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말 말 말”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가 지난 달 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태용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인 이태용 의원은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문고와 작은도서관 명칭을 문고 작은도서관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물으며 “서울시 민원행정만족도 4년연속 우수구 수상을 축하한다”며 “내년에도 좋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하며 “앞으로 도봉구 발전방향과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엄성현 의원
부위원장인 엄성현 의원은 “현재 구청직원이 파견되어 운영되고 있는 도봉문화정보센터 관장직 채용에 관해 투명성 있게 뽑아줄 것”을 당부하며 “센터 관장 선발시 도서관 운영을 할 전문가로 관장을 채용하는 것은 좋지만 최근 우리구에서 일어난 기능직 채용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문화원과 협조해 투명성 있게 선발해 줄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도봉구의 첫 관문은 방학사거리가 아닌 강북과 도봉의 경계인 우이천”이라며, 우이천에 도봉구임을 알리는 아치형 상징물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용운 의원
김용운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 위원은 몇 명이고 예산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이어 김 의원은 “이동진 구청장을 만날 수 있는 소통의 방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인원이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은 필요이상의 인원인 것 같다”며 “소통의 방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줄이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상정된 것을 적용해 우리구에서 업무가 과중한 어린이집 담당부서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고 밝혔다.

- 이경숙 의원
이경숙 의원은 “현재 도봉구에 있는 혁신학교와 예비혁신학교에 도봉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공모사업이고 중복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지원내용과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혁신학교에 대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서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특히나 도서실 운영 컴퓨터교체 등의 내용으로 왜 혁신학교에 지원하고 있는지상황셄울시와 중복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물으며 “되도록 교육비 절감하며 수준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석기 의원
이석기 의원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 “각 동별로 2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예산내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10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 설립 운영이 가능해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100세대가 안되는 연립, 빌라등은 이중삼중으로 명의를 빌려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또한 “20평방미터인 일정면적에 미치지 못한 채 운영되는 경로당이 있다”고 지적에 나섰다.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이 놀이삼하 하는 고스톱과 관련해 도박 신고하는 민원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어르신들간의 분쟁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성희 의원
이성희 의원은 “학마을다사랑센터가를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관련 조례가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에 나섰으며, 이동진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학마을다사랑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관련 조례가 최소 6개월 전에는 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학마을 다사랑센터 관련 조례가 없다라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5∼6억원을 투자하기는 무리가 있고, 학마을다사랑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없어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내년예산 편성시 깊이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고 덧붙였다.

- 이영숙 의원
이영숙 의원은 현재 도봉구의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교육경비 지원은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학교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후 지원금이 각 학교별 교장의 제량에 따라 활용되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며, 학교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창용 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신창용 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새주소 홍보가 지역신문 1회, 도봉뉴스 5회이면 적지 않나?”와 “쌍문역 주변지역의 활성화 방안의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과 성대부지 개발 추진에 대한 내용을 물으며 “성대부지 개발은 지난 4월 김선동 전 국회의원은 교과부에서 원활히 진행중이라 했는데 수지타산성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인지?”답변을 촉구했다.

-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서영혜 의원
위원회 부위원장인 서영혜 의원은 도봉산역 환승센터 추진 현황과 도봉산 리모델링 역사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나서며 “도봉산역 환승센터 추진상황과 현장 방문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진다면 얼마나 받아들여져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예산에 대해 “1천600만원으로 건축사 일인당 500만원정도 받아가는 것에 대해 육악 점검을 실시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를 지적했다.

- 박진식 의원
박진식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창동 장기전세임대주택 진행내용에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물으며 “시에서 38층의 높이로 쉬프트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건축된다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일조권 침해는 하루평균 3-4시간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많은 주민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주민들의 일조권 문제와 함께 쉬프트 건축이 시행될 경우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열쇠인 아레나공연장 건립부지와 충돌이 생겨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병건 의원
안병건 의원은 먼저 “구민회관 신축 생각과 창동문화체육센터 지하식당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물으며 “창동역 하부 경관사업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유와 현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역사 하부에 있는 자전거 대리점 및 노점상의 해결 방안내용”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이어 안 의원은 “사랑의 PC보급 실적관련 전년대비 100대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고, 유지보수 부담과 통합관제센터 추진현황에 관한 세부설명”을 요청했다.

- 조숙자 의원
조숙자 의원은 “무허가 건물 적발건수가 2011년 153건에서 올해는 322건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며 “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와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시 주민에게 충분히 설득 후 부과하는 것이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의회로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며 “새롭게 발생하는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은지”에 대한 생각을 강조했다.

- 차명자 의원
차명자 의원은 무수골 생태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해 진행상황과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추진 현황을 묻고, “그린벨트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차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을 국립공원이나 주변 산림을 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며 적극 건의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