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질문 “눈길”
“민원 및 현안사항 적극 나서주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가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봉구의 구정 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제시 등의 내용을 담아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구정질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 이태용 의원(방학 1·2동)
먼저 이태용 의원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있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구 행정이 얼마나 주민에게 신뢰를 잃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고 발혔다. 이어 이 의원은 “방학동 398-11호, 48호 2필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며 “방학동 398-11호, 48호에 있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지상 4층 연면적 644.01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건축 신고해 2012년 5월 24일 건축 신고허가 처리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학동 398-··호와 13호와 접한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지정된 방학동 606번지 2호 체비지 37.1평방미터가 주차장 설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체비지는 시유지로써 398-8번지 11호와 13호가 사용해 왔고 이 체비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이 대지는 빌라주차장 용도로 신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지역으로서 구청에서는 398번지 11호에 대한 건축허가시 이 체비지에 대한 사항을 묵인시켰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정화조 청소 및 분뇨처리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28일 재계약시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처리수수료 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해 구민 부단을 덜어줄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했다.

▲ 김용운 의원(방학 1·2동)
김용운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에게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방학동 및 도봉산 일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거듭하고 주장한 그 대책에 대해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속 시원히 풀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세상은 바뀌어도 고도제한은 20여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구 발전을 저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운 의원은 청소년 전용 체육광장 건립에 대해 “우리 구에 청소년이 운동하며 마음 편히 쉬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워 청소년 전용 체육시설이나 쉼터를 만들어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거듭 강조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 충전소 이전과 관련해 “이곳 충전소는 방학역, 버스정류장, 홈플러스, 우체국 등의 편의시설 사이에 있어 오히려 방학동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시설물에 화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충전소를 이전 또는 사들이는 방안을 지금보다도 더욱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적극 강조하며, 방학사거리내에서 정의 공주묘 구간의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 물었다.

▲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 2·3동)
박진식 의원은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과 관련해 “우이천 상류지역인 덕성여대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구간에 심각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에 나섰다. 박 의원은 “1987년에 설치된 생활 하수관인 차집관이 25년이 지난 현재 금이 가서 생활오수가 흘러나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우이천 하류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상류에서는 생활오폐수가 여과 없이 우이천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우이천의 관리는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관리 위임된 하천이고 쌍문 1·3동과 창2·3동 주민들은 정화활동을 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잇는 시점에서 상류의 깨어진 차집관에서 생활 오폐수가 흘러들어 가는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특별 대책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쌍문동 지역 생활안전센터가 없다”며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종전에 쌍문동 지역은 수유동에 있는 우이119안전센터가 담당했으나 지난 6월에 강북구 소방서가 신설되면서 우이안전센터는 강북구의 재난안전을 맡게 돼 현재 안전의 사각지대인 쌍문동 일대에 쌍문 119안전센터의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장했다.

▲ 신창용 의원(도봉 1·2동)
신창용 의원은 “정부는 실용영어 위주의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NEAT)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법이나 독해 위주의 학습에서 말하기, 쓰기 위주의 학습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실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영어학습이 되도록 교과과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도봉구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도봉구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운영중인 도봉어린이 영어교실과 관련해 “위탁교육 진행에 따른 평가진단을 했는지와 구청에서 교통비, 셔틀버스 임차료까지 지원하고 있는 반면 덕성여대 차원에서 도봉구 학생들을 위해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덕성여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어린이놀이터의 바닥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고, 미가입 또는 개별로 가입하는 경우 구청에서 일괄 가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등 녹지초소 부지에 곤충 박물관 또는 식물 박물관 설치를 제안하기되 했다.

▲ 안병건 의원(창1·4·5동)
안병건 의원은 “지역구 구민들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많은 희망사항을 듣게 된다”고 말하며 질의에 나섰다. 안 의원은 2012년 보훈단체 지원대책에 관해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복지환경국장에 답변인 ‘더 많은 지원을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는 말이 정반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8천여만 원을 편성했는데 월남전참전자회 5천 5백명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GTX 제3노선과 경원선 지하화 병행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두 사업의 병향추진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인데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제안했다. 아울러 안병건 의원은 창동역과 쌍문역의 무분별한 노점상과 관련해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노점상들로 보행과 버스 승하차시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고 이 준제 해결 방법과 창동역 경관 개선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창동역 동측과 서측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내에 있는 폐자전거 처리방안”과 서울아레나공연장 창동지역 유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진척사항과 정말 우리 도봉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많은 구민들이 무척이나 궁금해 하고 있다”고 물었다.

▲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먼저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 및 지원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더욱 신명나게 일하고 우리 아이들이 정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자치구 중간수준만큼이라도 운영비를 확대·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의 지역아동센터가 쾌적한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벤치마킹해 공간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봉구 지역아동센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이영숙 의원은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설치 및 교육청과의 협력에 관해 “현재 공교육은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편중돼 있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창동역 역사하부 경관사업과 주변 노점상 정비에 대해 이 의원은 “이번 창동역 근처 노점상 정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도봉구도 부천시처럼 ‘노점상 잠정허용제’를 시행할 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창4동 1-8번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관해 “창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의 현재 진행사항과 도봉구청의 입장,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