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4. 09.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만시지탄이나 적극 환영”
지방분권확대,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개선 기대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4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91년 지방차지 부활 이후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꾸준한 요구사항으로 만시지탄이지만 적극 환영 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은 “이미 2012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공포, 지방자치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독립성 확보방안을 주장했다”며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 도입,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의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실현하고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의장은 최근 국고보조사업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방안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강화된다면 지방차치단체의 활력과 자율성이 증가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외면했던 안전행정부가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지방분권의 실현,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에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