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팔 걷어부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업 통해 노동-복지 원스톱 토대 마련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동업무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접근이 가능한 행정력을 ‘노동업무’에 투입시켜 ‘복지’와 ‘노동’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사회보험 가입지원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실태 현황분석
사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일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틀이 완성되어 노령, 장애, 건강  실업 등 주요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고용안정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나 대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94.9%로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3.5%로 사회보험이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회취약계층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영세사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8.9%에 불과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1년 25개 자치구 고용보험 가입률(사업체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평균 가입률이 26.7%인데 강남구 43%, 서초구 36.8%인 반면, 강북구 16.6%, 도봉구 17.6%, 노원구 19.5%로 일자리중심지와 주거중심지 간의 고용보험 가입률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생활수준 등 지역의 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
이처럼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주들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체들은 수익성 한계로 인해 가입을 회피하며,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한 일부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남은 근로자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부추기기도 한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료 납부 대신 당장의 임금보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 음식점 점원 등은 본인이 가입대상 근로자 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낮은 임금 때문에 보험료납입대신 당장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한다. 더불어 기초 생활수급자권 탈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간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5개 자치구를 전담하는 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해 인력의 한계 등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권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자 중앙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1일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0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1,904억원을 투입하였으나, 가입증가율이 고용보험은 1.8%, 국민연금은 1.6% 증가에 그쳐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업이필요한 이유
 노원구는 지역사회와 밀착돼 있어 사업장 및 복지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노동업무에 접목시키고자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노동’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노원구는 2011.3.16 복지·일자리 연계 T/F팀을 구성하여 노동과 복지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2012.7.20 노원구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노원구청과 북부고용센터가 ‘사회보험 가입지원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구청 유관사업장 17,801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회보험 가입 권장업무에 활용하고, 금년 2월에 사회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20종을 발굴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원구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2013년 25%(2,700 사업체)까지 끌어 올리고, 중기목표인 2015년까지 35%(4,100 사업체), 장기목표인 2017년까지 45%(4,100 사업체)대로 높여 최소한 강남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각종 인허가, 신고 계약업무(대금지급)처리시 사회보험지원제도에 대한 적극 안내하고 구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해 사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구는 매월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험 미가입 업체와 가입현황자료를 인수받아 사업장 행정지도 시 가입을 독려하며, 사업주 교육 및 행사, 직능단체 및 통장회의 등에도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강화해 가입률을 높여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한 중앙정부에 제안
구는 단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과 복지가 융합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협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사회안전망 가동을 위해 ‘노동‘과 ’복지’는 함께 가야하는데 노동에 있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노동과 복지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