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실질적인 제도개선 필요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벌어지는 사건을 코믹하게 그린 KBS 드라마 ‘직장의 신’이 인기다. 극중 비정규직인 김혜수는 오전 9시~ 오후6시의 업무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업무 외 일이 있을 땐 수당을 척척 챙긴다. 반면 같은 사무실에 일하는 비정규직 정유미는 정규직 사원들의 커피, 담배, 복사 등 잔심부름에 시달린다. 밤새 아이디어를 생각해도 정규직 사원들이 항상 가로챈다. 하지만 극중 정주리는 항상 참는다. 언젠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드라마에서 비정규직인 미스김이 ‘제 업무가 아닙니다’라며 일을 거부하는 건 현실에선 상상할 수도 없다.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을 말한다. 지난해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1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3.3%로, 일하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한정돼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같은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의 월급은 정규직의 반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복지 혜택과 관련, 정규직의 경우 퇴직금이 있는 비율이 약 80%, 상여금 약 81%, 시간 외 수당 56%, 유급휴일 71%인 반면 비정규직 중 약 39%가 퇴직금을, 36%가 상여금을 받는데 그쳤다. 시간외수당은 비정규직의 23%만 받고 있었다.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기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6.6% 수준이었다. 이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62.7%였던 2006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2007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이의 확산을 막으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계약해지율이 50%대로 급증해 고용불안만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개정 비정규직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기업은 산업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잠복한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나 비정규직의 특성 상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바로 해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쓰고 버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도 점점 심해지는 듯 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와 시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임금 개선, 직접고용원칙 등이 담긴 보다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