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지방자치제도

최근 정치권이 지방자치제도 전면수정을 위해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마주앉았지만 서로 자기주장만 하는 통에 영 진전이 없어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 모 의장이 칸영화제에 몰래 다녀온 것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의장쯤 되는 인사가 외유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중요한 공식행사에 불참한 사유를 상가에 다녀왔기 때문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는 “의원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 시의원으로서의 명예를 팽개친 채 시민들에게 욕먹을 망동을 하고 있다”면서 “해외연수와 관련해 시공무원들에게 갹출한 여행경비를 돌려주고 물의를 일으킨데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외유나 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각종 인 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4기 지방자치 단체장의 41%인 94명이 각종 비리협의에 연루되었다고 하고 최근에도 강원도와 경기도 등에서 시장 군수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방자치제도는 국민의 실망을 넘어 그 존폐의 위기의 극점에 다다르고 있다.
어떤 여성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좋은 사람을 공천해야 하는 정당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정당공천제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 물론 맞는 말이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제도를 없애거나, 정당공천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무공천을 할 경우 여성들의 정계진출이 어려움과 후보 난립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 신세가 되어버린 형국이다.
이런저런 일로 내년 정국이 불투명하고 의원들의 잦은 외유가 질타 받고 있는 시점에 지난 25일 성북구의회 의원 22명 중 18명이 7명의 사무국 직원을 대동하고 7박 9일 간의 일정으로 터키 외유를 떠나 성북구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성북구청장도 25일 7일 일정으로 외유를 떠나 비상사태 혹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 성북구 주민들은 누가 지켜나가야 하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물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 공무국 외유 규정에 의해 정당한 외유를 하겠지만 하필이면 같은 시간대에 구청장과 의장단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다.
어쩌다보니 일정이 겹쳤거나,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어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으로 여행 할 수 있는 호기(好期)이기도 하지만 이번 외유문제는 구청과 의회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거나 주민 편에서 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운다. 성북구청장과 성북구의원들은 절대 그런 부류의 정치인들은 아니라고 믿는다. 주민을 위해 뭔가 하나라도 배워 오겠다는 일념으로 외유에 나선 분들이라고 믿고, 이번에 우리 성북구와 성북구민에게 어떤 선물을 가져와 구민을 즐겁게 하고 향후 성북구 발전의 청사진은 또 어떤 것인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