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최근들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게시물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이트의 폐쇄 논란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베저장소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약자로, 유머 중심의 인터넷 포럼이다. 줄여서 일베라고 칭하기도 한다.
주로 우파성향의 이용자가 많은 일간베스트에는 그간 5·18을 진압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찬양하거나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게시물 등이 다수 올라왔고, 최근에는 노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사진이 게시됐다.
 이러한 활동들이 알려지고 논란이 되자 지난 22일 민주당은 일베 사이트에 대해 법원에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인터넷 등에서는 일베 사이트 폐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우파성향의 사용자가 많다는 일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좌파성향의 사용자가 많다는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도 항상 이같은 문제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트 폐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혹여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더라도, 그들의 표현방식이 무조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한 제2, 제3의 사이트는 지속해서 생길 것이고,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향해 가하는 비판이 어느 정도의 표현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한번 쯤 되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자신들의 주장은 표현의 자유이고 민주주의의 향연이지만,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 혹은 집단에 대해서는 무작정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비판만을 일삼는 것은 무슨 논리인 것일까. \'표현의 자유’는 무기가 아니다. 최소한의 기본을 갖추고 다른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리의 조건이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비방만을 앞세우고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볼 때 면 창피할 따름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