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 날카롭네!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의원들 역량 모아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22일 오전 제226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도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차명자 의원-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에 막아야... 교통안전공원 조성해야’

먼저 차명자 의원(비례대표)은 집행부를 상대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조성과 관련해 “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중 보행 중 사고율이 86.8%로 어린이는 걸어가던 중 먼 곳이나 차 뒤쪽에서 오는 또 다른 차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고, 학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차량이 과속하거나 어린이들이 멀리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해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차명자 의원은 “송파구, 동작구, 노원구, 서초구, 강서구 등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조성,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건너기, 안전벨트 체험, 교통교육 영화 체험 등 체험교육장과 영상 교육실을 통한 이론 학습과 현장 학습을 병행해 교통안전의식을 습득 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어린이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타 자치구와 비교에 나섰다.

또한 “현재 도봉구 관내 공원은 계속 늘어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을 왜 만들지 않는지?
왜 매년 타구로 견학을 가게 하는지?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향후 활용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유지 또는 구 유지를 물색해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부지로 활용한다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조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명자 의원은 다른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의 발바닥공원을 연장해 도봉산 둘레길에서 연산군묘역과 원당공원을 거쳐 방학3치안센터에서 방학3동 주민센터까지, 쌍문2동 청구아파트에서 도당길을 가로질러 쌍문294교에 이르는 구간에 당현천에 설치된 것과 같은 아치형 구름다리 조형물을 신설하자”고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촉구했다.

-박진식 의원-
‘창3동 주민센터 신축 약속 지켜달라’

박진식 의원(쌍문 1·3, 창2·3동)은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통해 창3동 주민센터 신축 및 쌍문3동 한일병원 앞 쌍한교~창2동 우이2교까지의 데크로드 설치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은 “제152회 정례회에서 창3동 독립청사 건립을 구정질문을 통해 질의한 바 있으며 당시 구청장님으로부터 창3동의 독립청사를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민과 함께 받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진식 의원은 “그 당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현 창3동 청사가 2001년 청소년시설과 함께 준공되었는데 애당초 청소년 시설로 설계되었지만, 창3동 청사로 함께 쓰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대로 잘 안 되었다고 인정했으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후에 부지를 물색 해 조속히 청사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적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정질문 이후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 2005년에서 2009년 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아직까지 청사 건립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창3동 주민은 타 동에 비해 문화·교육·교통·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등 상대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창3동 주민센터는 초안산 바로 밑 외진 곳에 있어 일반주민뿐 아니라 노약자 및 주민의 민원 및 자치회관 이용 등을 위해 방문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어 주민이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부지를 확보해 새로운 독립청사를 건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영혜 의원-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철회 되야 한다’

서영혜 의원(비례대표)은 구정질문을 통해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창동역사 하부 경관개선 사업’, ‘창동역 동·서 연결 통로’, ‘창5동 700-7번지 구 주민센터 건물 활용’ 등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서 의원은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난 4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업무 보고한 내용 중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 1,600여 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그 부지 중 창동역 서 측 공영주차장이 포함돼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봉구를 무시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영혜 의원은 “창동 330번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우선 서울시가 입안한 ‘2030 서울플랜안’에 역행하며 이는 광역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곳에 주거용도의 장기전세주택 건립은 자가당착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건설 및 KTX 의정부 확장안, 창동역 민자역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창동역 인근의 유동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곳에 장기전세주택을 짓는다면 창동역의 부근 교통여건이 얼마나 악화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이에 서울시가 창동 330번지 장기전세주택 건립계획을 지금 바로 철회해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창동지역을 동북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동 330번지에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공문이 올해 1월 23일 구청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접수되었음에도 무려 100여 일 동안 침묵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도봉구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한 사유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달라”고 덧붙여 질의에 나섰다.

-신창용 의원-
‘보훈 회관 건립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신창용 의원(도봉 1·2동)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도봉 1동 안골경로당 신설’과 ‘무수골 성신여대 생활과 터 활용 방안’, ‘도봉구 관내 보훈회관 건립’ 등과 관련해 질의에 나섰다.

특히, 신 의원은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 “요즘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개성공단 중단은 많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더욱 깨우쳐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창용 의원은 “우리 도봉구에 상이군경회원 751명, 전몰군경유족회원 321명, 전몰군경미망인회원 354명, 무공수훈자회원 620명, 광복회원 70명, 고엽제전우회원 712명, 6.25참전유공자회원 942명, 특수임무수행자회원 12명, 월남전참전자회원 875명 등 국가보훈대상 정회원으로 총 4,635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가보훈대상단체는 그 규모나 역사적 의미로도 매우 중요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고 보훈회관 건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신 의원은 “조국을 위해 몸 받치시고 국가에 충성을 다하 그 분들께 하루빨리 ‘보훈회관’을 건립해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길 바라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훌륭한 유산으로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타 자치구 가운데 무려 20개 자치구에서 ‘보훈회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으며, 보훈회관의 건립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을 주장한다”고 강조하며 질의했다.

-안병건 의원-
‘창동 330번지 임대주택 건립에 분노한다’

안병건 의원(창 1·4·5동)은 22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도봉구에 상업지역으로 전환해 개발을 추진해야할 창동역 주변 시유지 창동 330번지, 창동 1-8에 임대주택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지역의 많은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병건 의원은 “창동 지역이 최근 몇 년간 국립과학관 유치, 아레나공연장 유치 등 지역 주민뿐 아니라 도봉구 주민에게 우리 지역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심어줬던 곳이다”며 “창동 민자역사 사업이 추진되면서, 장기간 중단되어 표류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책임 질이 없고 나서지도 않는 것이 창동 민자 역사 개발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창동역세권은 우리 도봉지역의 미래이어야 한다”며 “창동역세권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의 미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병건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기존 사업들이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데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고, 서울시에 촉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위해서 취한 조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경숙 의원-
‘구정의 주요 현안 사항’ 등 답변 촉구

이경숙 의원(창 1·4·5동)은 구정질의를 통해 ‘창5동 330번지와 창4동 1-8번지 건립예정인 장기전세임대주택’과 ‘가인초등학교 주변통학로설치 및 환경정비 방안, 준공업지역의 체계적 도시계획수립 필요’, ‘공무원의 인사 적체와 승진관련’ 구정의 주요 현안 사항 등의 사항을 질의했다.

먼저 이 의원은 “창동 민자역사 사업추진의 정상화를 위해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2004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9년여간 지난 지금까지도 표류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행부가 도봉구의 비약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경숙 의원은 “이동진 구청장님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2011년, 2012년 두 차례 면담을 하셨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되었는데, 현 상태를 보면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시 추가 공사비 확보 및 타 지역, 노원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곤란하다는 서울시 입장을 확인만 하고 있을 뿐 구청은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듯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서울시의 구로구, 금천구 현장 시장실 운영결과 서부간선도로 11킬로미터 구간을 지하화 하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영숙 의원-
‘3개의 대행업체와 20년 넘게 수의계약’ 장기 독점 지적

이영숙 의원(창 1·4?5동)은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3개의 대행업체와 장기독점 계약’을 지적하고 ‘교육정책과 교육경비 보조금 효율적 지원방안’, ‘창동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창동역 동?서측 시프트 건립과 관련해 구 입장과 해결’ 등에 관한 질의에 나섰다.

특히, 도봉구가 3개의 대행업체와 20년 넘게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 독점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매년 대행업체평가 조례에 따라 현장, 서류, 주민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는 거의 없다”며 “매년 개선사항으로 환경미화원 급여 인상 및 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나오지만 몇 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업구역 축소 등 재계약시 반영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이뤄진 적도 없다”며 “이는 이름만 평가지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질 좋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사원의 임금을 매년 일정 퍼센트(10%) 이상 인상과 대행업체에 대한 회계검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검사를 받은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대행업체의 청소실태 6개월 단위 평가, 평가 성적에 따라 봉투 제작비 지원규모 차등, 사업구역 재조정 등의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제도를 도입, 대행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태용 의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실질적인 도움 필요’ 강조

이태용 의원(방학 1?2동)은 제226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복지정책’을 비롯해 ‘도봉구민회관 보수 및 정비’, ‘방학1동 735번지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등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이 의원은 도봉구 복지정책에 대해 “도봉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이 있다”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현재로서는 법적?제도적 제한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용 의원은 “이렇게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 법·제도상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구청에서 적절한 틈새관리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구의 현재 지원책은 무엇이 있으며,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지원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또한, 도봉구민회관 보수 및 정비에 관해 “현재 도봉구민회관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타일이탈 등 안전에 대한 문제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며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건물이 오래되어 도색했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해마다 많은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며 공사이외 관내보수 공사에 대해 공공시설물 보수 책임관리자 도입을 제시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