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2012회계년도 결산검사‘ 어떤가요?”
책임위원으로 활동한 성북구의회 나영창 의원에게 듣는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24일간 ‘성북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증감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합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 심사가 됐다는 평이다. 이에 나영창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만나 결산검사에 대해 의견을 들어본다.

  - 결산검사 시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성북구 2012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 최종적인 마무리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구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구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만드는데 검사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특히, 성북구의 살림살이라 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또는 효과는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위원 한분 한분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 지난해 예산집행 중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무엇이고 잘된 일은  있는지?

먼저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타당성 용역사업시 관내 국공유지에 민간투자를 통해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을 건립하고, 임대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 보급하여 원주민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성을 기하고자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대상 부지의 환매권 발생, 부지활용방안 미확정, 세부사업 제안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없어  예산전액 3,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시 대상토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수사례는 2012년도 지방세 착오과세 및 이중납부 등으로 인한 과오납액은 1억 517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2% 감소했고, 특히 소액 미환부금의 경우 민원인 동의하에 184건 199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세무행정의 신뢰성 향상 및 사회공헌에 기여한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결산검사 마무리에 따른 소감과 구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날 결산검사장에 들어갔더니 예산서와 결산서 2권 밖에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산검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새로 만들고 복사하다보니 자료제출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당직원은 직원대로 힘들게 되다보니 자료내용이 부실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장에 설치된 컴퓨터를 구청 메인서버와 연결해 궁금한 부분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료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담당직원이 고생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결산검사위원은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을 낭비없이 집행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부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점은 권장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4명의 일반위원과 함께 책임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다음회계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이 성북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의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성북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에는 구의원인 나영창 대표위원을 비롯해 유경림, 유경상 전직공무원, 이헌철 공인회계사, 서태원 세무사 등 총 4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이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 및 검증,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평이다.

김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