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국회통과 지연 질타

민주당 유대운 국회의원(강북구을)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지자체의 보육예산 부족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대운 의원실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조사한 결과, 서울시의 양육수당 재원이 이미 소진되어 오는 6월분 양육수당부터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영유아보육료도 8월에 소진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뿐만 아니라 보육대상이 62만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양육수당은 8월, 영유아보육료는 10월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대상이 15만명인 부산은 추경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보육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운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탓만 하며, 특히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며 “무상보육 재원 부족 문제를 서울시만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무상보육 재원의 국비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 것과 관련하여 유대운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일부러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꼼수를 질타했다.
또한 유대운 의원은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13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1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유대운 의원은 “지자체의 세출결정권은 상당히 분권화된 반면 세입 분권화는 부족하다”며 “지방정부의 부채규모와 통합재정수지를 볼 때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최소한 10%로 인상해야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 노력과 더불어 부채를 감소시키거나 부채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수지를 맞출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며” 유의원은 지방재정 문제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역설했다.

유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