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NLL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야당이 전직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여당은 기록물 선 공개를 요구하면서 극한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기록물을 전격 국회에 제출해 버린 것이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아다시피 국가는 영토와 국민이 없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는 사람이 이 중요한 영토를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서해는 중국 어선들이 자주 출몰해 우리나라 어족자원을 싹쓸이 해버려 우리 어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우리 해경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다. 특히 북한과 마주한 서해 NLL지역은 꽃게잡이 철이 되면 남북어민들이 자주 충돌하는 곳이다. 이런 중대한 지역에 대해 포기발언을 했다면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해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설립 초기에는 중앙정보부라고 해서 이른바 야당인사 탄압에 앞장서거나 정적을 제거하는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는 일이 빈번한 정보부라는 이름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어 현재의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만큼 현직의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유리한 쪽에서 활동 하는 것쯤은 이해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국정원장을 맡은 사람이 부하직원을 시켜 대놓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혀져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결국  검찰에 기소되고 국정조사까지 가겠지만 장관에 국정원장까지 지낸 사람의 지나친 욕심으로 애꿎은 부하직원들까지 범법자로 만들었으니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나저나 날은 점점 더워가고 국민의 삶은 힘든데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과 정상회담 기록물 공개로 야당이 장외집회를 시작하면 민생국회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날은 더운데 국가는 에어컨을 자제하라고 하질 않나, 여야는 끝없는 대치로 국민은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를 판이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오리무중이다.
우리 영토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NLL도 중요하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국정조사를 해서 다시는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엄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도대체 판단하기가 어려워 날도 더운데 머리까지 아프게 만든다.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지만 영토와 국민은 국가의 존립 근거라는 사실 하나는 확실하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영토문제나 국민에게 해가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절대금물이다. 아직 확인은 안됐지만 좋은 의미로 NLL을 해제해서 남북어민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고기잡이를 하자고 했을지는 몰라도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이다.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기문란 행위다. 따라서 이번 두 가지 사안은 여야가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국민 앞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도리다.
영토 앞에 여야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며,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한 전직 국정원장의 행위를 여야가 힘을 합해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고,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 될 수도 있으며, 현재의 국회의원 중 또 누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판국에 전직대통령의 어록과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문제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나 따진다는 것은 한심함을 얻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번 참에 여야가 힘을 합해 속 시원하게 국민 앞에 진실을 내보이면 에어컨 안 켜도 더위가 사라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