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현 도봉구의원, ‘보훈가정의 안정된 삶 위해 적절한 복지혜택 필요’ 강조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께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

도봉구의회 엄성현(쌍문 1·2동, 창2·3동) 의원이 지난 달 25일 오전에 열린 제227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보훈가정의 안정된 삶을 위해 적절한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먼저 엄성현 의원은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자 제227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63주년 기념일이다”며 “뜻 깊은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숭고한 헌신을 구민들과 함께 추념하고자 하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6.25남침전쟁 참전용사들과 월남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들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엄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과 보훈가족들께 도붕구에서도 적극적인 보훈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우리구에는 9개의 보훈단체와 총5500명의 보훈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은 연간 1억 8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이 금액은 우리구의 불법노점단속 용역예산과 비슷한 액수이며 이 또한 호국보훈의 달과 구정, 추석에만 지원되는 정도이고, 과연 우리구에서의 보훈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순히 생색내기용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웃 강북구에서는 지난 2011년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조례를 지정한 바 있으며, 구로구에서도 보훈경로당 개소, 강남구에서는 호국보훈 행사, 중랑구에서는 나라사랑 캠페인,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를 열어 보훈가정을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비교했다.

또 “이외에도 타구에서는 관내 거주 유공자들에게 매월 확대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러한 가운데, 우리구에서도 관내 보훈가정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이나 육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유공자들의 경우에도 올바른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은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월남전 참전용사들은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닦았으며, 이제라도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했던 그 분들과 그 가정에 제대로 감사와 보훈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