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만난 사람, 성북구구의회 민병웅 의원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도뿐 만 아니라 의원들의 인식 그 자체”

지난 7월2일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전 성북구의회 의장실에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의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민병웅위원장과 티타임을 가졌다.
먼저 특위를 만든 배경과 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물어봤다.
 
- 먼저 특위를 만든 배경과 위원장으로서의 각오에 대해

비록 이번 터키해외연수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해 시작하게 됐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성의 소리가 높아 많은 의원들의 공감을 얻어가는 중에 의회개혁특위가 구성되어 그 결과가 자못 기대됩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이 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전화위복, 좋지 않은 일이 계기가 되어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김을 이르는 말인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 말처럼 간절하기는 처음입니다.

- 특위 구성 및 기간중 중점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활동기간은 7월1일부터 9월12까지 각 상임위별로 3명씩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목소영, 이윤희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 김일영, 소정환의원,
행정기획위원회 권영애, 민병웅, 윤정자의원 총9명이 활동합니다.
9명 의원외 사무국에서 이애자 전문위원 외 3명이 업무 지원을 맡으며,
결과보고는 오는 9월12일(목) 오전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주 활동 내용은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개정<운영위원회 분리검토>(안), 의원윤리강령조례 제정(안), 의원 연구단체 조례(안), 의회 회의규칙 개정<의장단 선출방식개선>(안),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의회 청사이전 결의안등 총8가지 핵심 안건을 위 기간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첫째.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안)은
특히 해외연수 사전심의시 주민참여를 강화시키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현재 성북구의회는 3개 상임위(운영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로 구성 되어 있으며, 그중 운영 복지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분리(안)을 검토하여 법적근거없이 운영되는 의장단회의를 폐지하여 의회운영을 민주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셋째. 의원윤리강령 조례를 개정
이 윤리강령을 토대로 평소 품위와 행동에 더더욱 조심하고 의원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규범이 되도록 개정을 검토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속담도 있지만 그래도 잘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의원 연구단체 조례(안)
-이 안이 조례로 정해지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용역업체 선정 등 그동안 구청에서 먼저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문제점을 제기하여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 였으나, 본 안건이 통과되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할 수 밖에   없어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안)
-현재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정이 입후보 과정이나 정견발표과정은 모두 생략된 채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의장선거가 지방의회를 이끌고 갈 지도력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당에 대한 충성도, 다선여부, 의원간 인간관계 등 비공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막후접촉을 통해 다수당에서 내정하는 형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채택.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해 피감사기관인 단체장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업무를 보좌해야할 의회 사무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 의회사무국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의회청사 이전 결의(안)
-현청사가 개운산에 위치해 있다보니 대중교통이나 도보로는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주민들들 곁으로 다가가는 즉 주민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여 일하는 의회가 되고자 의회 청사이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비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필요합니다.

여덟째, 의회예산(안) 등 기타
-의회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한, 회의공개원칙을 강화, 의원 표결 실명제 도입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을 개정 검토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과 운영방법
의회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은 2013년 7월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매주 1회정도 정례회의를 하고, 아건들이 체택 되는대로 토론회, 공청회등을 통해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회개혁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의회의 존재목적은 대 집행부견제기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속적인 지적으로 포괄비 비중을 많이 낮쳤고, 의회의 동의 없이 설립한 생활구정기획단을 폐지하는 등 보람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관대립형 기관구성형태속에서 의회의 권한은 모든 면에서 단체장의 권한에 비해 너무 약해 대 집행부 견제기능을 현실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나 조직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 부적절해 보이는 공무원채용, 계약직채용등의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기도 했습니다.

예산심의는 지역의 의제가 정책으로 바뀌는 과정으로써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예산심의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또한 중요한 의회의 기능중 하나입니다. 다행히 제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 현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박사학위 논문준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저는 국민대법학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관심있게 연구하는 분야는 북한법, 통일법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으로써 현실정치를 하면서 정당의 사회통합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 박사학위논문의 제목을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의 역할과 정당제도’로 잡았습니다.
현재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의 안정된 정당제도가 동·서독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 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간 통일을 논하기전에 먼저 동서간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안정된 정당제도가 뿌리내린다면 남북간 통일이 후유증 없이 이루어 질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내기가 쉽지 않아 아직 많은 진척이 없네요.

-의회개혁 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이 중요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보다는 먼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행운이 온다고 합니다. 현재일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니 먼저 자성차원에서 의회자체를 개혁하고 나서 의회의 본래 기능인 대 집행부 견제기능 제고에 힘쓰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에 의해 통제되는 의회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대상은 제도뿐 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인식 그 자체임을 명심하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겠으며, 특위 위원 9명중  8명이 초선의원이며 모든 것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파를 떠나 단합된 모습으로 성북구민을 위한 특위가 될 것입니다.

날씨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후 가장 무더웠던 6월을 뒤로하고 소나기가 내리는 아침에 만난 민병웅 의원의 모습은 티셔츠에 정리되지 않은 헤어스타일 이였지만 그와의 만남은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를 만난 느낌이었다. 그가 꿈꾸는 바른 구의회, 구민에게 사랑받는 성북구의회의 모습이 기대된다.

김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