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구의원,  공무국외여행 로드맵 제시 ‘눈길\'

성북구의회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 서서히 윤곽 드러내

“성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에 대한 연구 책임위원인 권영애 의원이 의회개혁 8개분야 중 공무국외 여행시 계획수립 및 심사, 현지활동, 경비집행, 여행결과 활용에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로드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 의원이 연구하는 공무국외여행은 다른 나라의 도시행정이나 문화 등을 벤치마킹하고 안목을 넓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다양화에 접목하는 등 건설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경우 해외연수를 통해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연수와 관련된 시설 한 두 군데를 형식적으로 방문하고 실질적으로는 관광·쇼핑을 함으로서 시민단체와 여론에서는 해외관광성 연수로 인식, 예산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는 성북구의회의 터키 사건등이 문제만이 아니라 대다수 지방의회의 문제로 현재는 의회 내부에서도 절차 및 운영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영애 의원은 주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외유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국외 여행시 계획수립 및 심사, 현지활동, 예산, 여행결과 활용에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복지, 문화 등 관심사가 같은 의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연수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또한 여행 결과를 구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반드시 의원이 직접 여행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개선안으로는
 첫째, 금번 해외 연수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정책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제도화시키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 둘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의 위원수 증가 및 민간인 비율의 확대 셋째,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여행 당사자는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제한 넷째, 심사기준에 연수경위와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여부, 연수목적과 연수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등 추가 다섯째, 관심사가 동일한 의원별로 구성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연수방법조항 신설
 여섯째, 지자체 및 의원 등 해외연수 전문업체 선정 조항 신설 일곱째, 해외연수 계획서 심사위원회에 제출 및 결과 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여덟번째, 귀국후 일정, 연수 세부 내용 등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이다

권영애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바꾸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종이에 불과하므로 우리 의원들 스스로 공무국외여행 후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이 뒤따라야 함을 인식 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개혁 과제 연구를 위해 며칠 밤을 세웠다는 권의원의 노력이 의회 개혁의 시금석이 되어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상을 실천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