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8. 29.


성북구의회 이윤희의원 “후보등록제 도입으로 의장단 선출해야”
‘지방의회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비전과 정책’도  제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탄생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장단 선출 개선방안을 개혁과제로 선정,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혁과제의 책임연구위원은 이윤희 구의원이다. 이윤희 의원은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장단 후보들이 의회운영과 관련한 비전과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동료의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혁안이 현재 성북구의회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을 위한 의회개혁을 실감 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평한다.
그동안 성북구의회는 의장 공식입후보자가 없이 전체 의원을 피선거권자로 두고 각 의원들이 직접 의장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고 추대자중 과반이 넘는 사람이 의장을 맡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치러져 의장단 후보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웠다.
이에 이윤희 의원은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탈피, 성북구의회 의회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제대로 된 의회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의장단선출을 위하여 후보자 등록과 정견발표를 명문화하는 방식을 도입,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전 4일부터 3일간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 장에서 10분이내에 가나다순으로 정견을 발표할 수 있고 ▲ 기표방식에 있어서도 이름을 직접 기명하는 것을 기표용구로 사용함으로서 비밀투표를 보장하며 ▲구정질문과 번안동의에 대한 성립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윤희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민주주의적 의회운영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 지방의회가 더욱 더 성숙하게 무르익길 바라며, 정파를 초월한 인물중심의 선거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평소 의리파로 알려진 이의원이 이끄는 이번 개혁안은 성북구의회가 시작한 자성 노력의 일환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민과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이 의회의 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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