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08. 29.


김대종 구의원 “의회의 기능강화 및 의원의 전문성향상해야”
의회사무국 집행부로부터 독립도 중점 논의

 

성북구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다루고 있는 개혁과제는 “의회사무국 분리안”이다.
이 과제에 대한 책임연구위원인 김대종 의원을 비롯한 의회개혁특위 위원들은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 유지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국을 분리, 독립 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의회 사무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된다고 보고, 안전행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회의 분리·독립 취지와 관련 의회의 기능강화와 전문성향상을 위해 의회사무국의 역할을 강화·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인 김대종 의원은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전문화 사회로의 변화추세로 볼 때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 하여야 할 지방의원의 능력 발전 요구가 필연적으로 생각되어 이번 연구를 책임지고 맡게 되었다” 며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성북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기능강화 및 역할증대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는▲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견제와 균형유지를 위하여 의회사무국분리 및 인사권 독립▲의원들의 입법보좌와 집행부 견제기능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사무국 직제개편 등이다.
특히 이번 개혁과제를 통하여 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념을 다하고 있는 김대종 의원은 “성북구 의회가 민주주의 터전으로서 정착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위상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성북구의원들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민의의 전달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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