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특별 인터뷰, 대화와 타협의 의회상 정립하는 ‘신재균 성북구의회 의장’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 손잡아야”

성북구의회 신재균의장이 취임1주년을 맞았다. 본지는 추석을 맞아 신재균 의장의 의회 운영철학과 향후 성북구 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 제6대 성북구의회 후반기가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소감은?
먼저, 여러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성북구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제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맡은바 소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제6대 성북구의회가 출범 할 때부터 현재까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 “이해와 설득”, “대화와 타협”의 의회상 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회상 정립의 기준은‘주민’이었습니다. 양당이 동수이고 구청장과 의장이 당이 다른 관계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일을 처리한 관계로 모든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다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성북! 서울에서 으뜸가는 성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제 개인적인 목표 달성은 물론 제6대의회가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 지난 3년간 6대의회의 성과가 있다면?
그동안 의원 발의 추진성과를 보면 1대 11건, 2대 9건, 3대 10건, 4대 8건, 5대28건, 6대(2013년 7월말기준) 45건으로 제6대 개원이래  가장 많은 의원 발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의 양적인 증가는 물론 질적으로도 민생과  사회적 약자 지원,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용적으로 한 층 더 향상된 조례를 발의해 왔으며, 2012년 말에는 『성북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정치·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였고, 『성북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창의적인 입법 활동이 더욱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2013년 금년에는 『성북구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성북구 추모의집 이용 대상자 등 기준 명확화 및 이용 편의성 확대” 하여 적용시킴으로써 추모의 집 이용률의 제고를  도모 했습니다. 또한,  성북구 청소년의회와 어린이의회가 지난 8월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회 성북구 어린이 ·청소년의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교육· 복지· 인권· 문화 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어린이 ·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우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어린이 · 청소년들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21분의 의원님들과 토론하고 소통하며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저는 그동안 성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지역의 불편사항과 주민여러분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며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저는 5대 전반기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부위원장직을 지냈고 후반기엔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개운사 뒤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해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다면 “성북구의회 청사가 개운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 당사자인 의원, 집행부 직원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민원처리와 소통이 제한되고, 1년에 110일의 회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분의 2이상은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비효율 등으로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때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성북구의회가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사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이전하려 하였으나 이전하지 못한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회개혁특위에서 의회청사 이전에 대하여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성북구의회가 하루빨리 주민접근이 용이하고 성북구청과의 소통이 원활한 의회가 되어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북구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 성북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는 등 외형적으로는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에 지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저소득 주민지원 사업에 쓰고 있으나 복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희망인 도시” 그리고 “굶주림, 고독, 자살이 없는 3無 2有의 성북”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재생을 하여 더블어 함께 가는 복지문화 성북 구현 등 성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김영배 구청장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소득주민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구정운영에 주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대안 있는 비판과 감시활동으로 구정운영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잘 살려보겠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두 개의 수레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수레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집행부와 의회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충분한 의논과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의무이며 의회의 권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인심제 태산이(人心齊 泰山移)이라는 옛말처럼 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산도 옮길 수 있듯이 구민 여러분과 성북구의회가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뜻을 함께 모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 향후 성북구의회의 발전방향은?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합리적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7월1일부터 9월12일까지 개혁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개혁특위 구성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28일 제218회 정례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의 권고로 의회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대하여 책임위원을 지정 각 안건별 주제발표 및 심사·토론, 현장방문, 전문가 공청회, 주민토론회를 거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됩니다.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열린 의정발전을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요안건으로는 ▲성북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안) ▲운영위원회 분리(안) ▲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안) ▲의원연구단체조례(안) ▲의장단선출방식 개선(안) ▲의회사무국 분리 건의안 채택 ▲의회청사이전 결의안 채택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성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개정(안)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강행군을 이어온 이번 개혁특위 위원 9명의 정파를 초월한 단합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의장으로서 의회개혁특위 위원님들과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보태고자 휴가 기간에도 나와 격려를 하고 추진과정에 대해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성북구 의회의 개혁이 이루어져 구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성북구의회의 밝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 구의회 의장이란 어떤 자리인가?
구의회 의장은 외부에 대해 지방의회를 대표합니다. 의장의 권한에는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사무 처리 및 감독권 ▲의장경유권 ▲위원회 출석발언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구의회 의장이란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민의를 대변하여 구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집행부와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상호 협조와 견제 속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 마련 등에 노력할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의원이란 주민에게 어떤자리?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의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의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지역에서 장학사업을 펼치고 저희집 건물 한층을 비우고 1만3000권의 책을 기증해 무료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여 왔듯이 구의원의 역할도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동고동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은 “ 동네 일꾼입니다 ” 지방기초의원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워야 하고 주민의 말을 가장 빨리 들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구의원은 높은 곳에서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특히 경조사에서 밤을 세워주는 등 주민과 이웃하며 소소한 일들을 함께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구 의원은 생활정치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큰 예산을 따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민들의 생활 뒷골목의 불편함 같은 소소한 부분을 살피고 돌아보는 의무를 가진 정치인”입니다.  즉 주민을 위한 구의원이란 점을 호소합니다.
이와같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 집행되는 구청의 업무를 감시·조정·견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힘쓰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입니다.

-의장님만의 지방자치 철학은?
지방자치는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 중앙집권화와 독재정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하며 지방자치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행정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고 지방의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본격 시행된 지도 20년이 돼가지만 크게 달라진 변화를 바랐지만 아직도 지방자치는 진흙탕 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방자치 발전에 필수적인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균형 유지와 권한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집행부로부터 의회사무국을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인사를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어 집행부를 견제하는 업무를 보좌해야 할 의회 사무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제6대 성북구의회가 출범 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바라는 것이 “이해와 설득”, “대화와 타협”의 의회 상 이었습니다.  이러한 의회 상 정립의 기준은 ‘주민’입니다. 양당이 동수이고 구청장과 의장이 당이 다른 관계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주민의 편에서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위한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뛰다보면 주민들의 삶의 질은 보다 좋아질 것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성북, 서울에서 으뜸가는 성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의장님 생각은?
정치는 사실 대국민 신뢰로 연결되는 표밭의 기본입니다. 신뢰는 선거공약 약속을 얼마나 제대로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며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하고 적극적 지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이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막고 진정한 주민 자치에 기반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 여야(정치권)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남은 임기동안 구의회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구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토론하여 바로 잡아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해부터 예산을 수립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듯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모든 지자체 행정이 투명해졌고 앞으로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는 “구의회에 바란다”와 22명 의원 개개인의 홈페이지에는 “의원에게 바란다” 코너가 개설되어 상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처리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행정 및 구의회에 의견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행정이나 제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주고 불러주면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토론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성북구의회는 지금까지 다져온 토대위에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신뢰받는 의회로 정착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는 대화의 부족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도, 맹목적인 추종도 모두 성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회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것입니다. 타협이 가능한 것은 빨리 타협하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은 끝까지 의회의 의견을 고수할 것입니다. 단,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가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하여 최상의 결론에 이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개발에 충실한 의회,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의 구정 운영 방향에 생산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역량을 집중하면서 주요현안 과제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더욱 친근한 의회,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내 초등학생, 및 주민들의 의회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의회 청사를 둘러보고 구의회 역할 과 운영,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회활동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니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지방자치의 발전의 “마중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북구 의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찾아오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장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 끝으로 구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성북 구민 여러분! 제6대 성북구의회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의 의석수가 동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짐을 느끼는 바 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단순한 감독이나 참견 또는 트집 잡기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의 결정에 있어 행정의 집행이 주민을 위하여 얼마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정책이 향후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따지는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50만 구민들의 생활속에 살아 숨쉬는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채널을 열어놓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22분의 의원 모두 힘을 합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뛰고자 하오니 애정 어린 마음과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는 따스한 마음을 가진 의원으로 남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니, 주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당부 드리면서 성북구의회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9월 3일 성북구의회 의장실에서 가졌다. 나이에 비해 건강해 보이는 신재균 의장은 "건강비결응 다른 것 없고 새벽4시에 개운산을 한바퀴 돌고 지역을 순방하며 민원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그의 말에서 건강한 의회상이 곧 정립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터뷰를 마쳤다.

김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