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신창용 의원, ‘5분 자유발언’
“서울시가 10개나 되는 경전철 노선을 한꺼번에 건설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 신창용(도봉 1·2동)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2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무상보육 및 경전철 사업’과 ‘구청장의 어르신에 대한 결례’에 대해 지적에 나섰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난 9월 30일 서울시의회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박원순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영유아 무상보육비를 책임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됐으며, 이에 중단 없는 영유아 무상보육의 실시를 위해 2천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증세에 대한 납세 저항이나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이해집단의 고통을 피하면서 부담을 다음 세대로 떠넘겨버리는 방법으로, 이건 우리 세대의 빚을 우리 아들·딸들의 어깨 위에 얹어놓고 시치미를 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에 대해 중앙정부가 20%만 지원하고 있으니, 이것을 40%까지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중앙정부는 이미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전체 무상보육 예산 중 42%를 지원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마치 20%만 지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원맨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창용 의원은 서울시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빚이 27조원에 이르고 정부가 요구하는 수천억 원의 무상보육 예산도 없다고 버티는 판에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서울시가 10개나 되는 경전철 노선을 한꺼번에 건설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물론 건설비용의 50%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한다지만 용인을 포함해 민자 유치를 한 곳이 나중에는 더 큰 시민 부담으로 귀결됐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전철 건설은 정치에 휘둘리거나 선거 때 득표용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시민 편의와 경제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에서는 현재 관내 곳곳에 내걸린 ‘경전철 추진 확정’ 플래카드와 이러한 내용이 게재된 구정홍보지는 즉각 수거되어야 할 것이며, 이유는 즉 경전철 건설이 확정되려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은데,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정된 것처럼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기만과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이동진 구청장에 대해 “도봉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열린 경로잔치와 관련 구청장이 예정보다 27분이나 늦게 도착했음에도 어르신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태연하게 인사말을 하면서 각종 구정 치적만 일일이 나열하며 자랑한 사실은 당시 경로잔치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에 대한 결례를 넘어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창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대해 역대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 실상 등을 밝히며 “현 정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