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3. 10. 22.
고교 졸업자 채용유도 정책, 역차별 가능성
김가영 기자
지난1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10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95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채용한 1만5596명 중 1930명이 고졸자였다. 전체채용자 중 고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4%로2009년 3.2%, 2010년 4.1%, 2011년 4.2%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141개 공공기관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고졸자를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또한 1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졸자를 외면했다 .이에 대해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의 편견을 깨는데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절반이 고졸 채용을 한 명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며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교 졸업자 채용 유도 정책이 또 한번 구심점에 오르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고졸자 채용 인원수에 비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졸자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95개의 공공기관 중 약 절반이 정부의 고교 졸업자 채용 유도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학력과 스펙에 구애받지 않는 고졸성공시대를 실현하고, 열린고용 확산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주게 된다면, 대졸자나 고학력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고졸자 취업 개선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한 고학력 사람들이 정작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재들에 대한 기회의 축소라는 역차별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고졸자를 일정비율 채용한다고 해도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았을 때 긍정적이 효과를 나을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없다. 채용을 한다고 해도 기업 내에서 고졸자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다.
고졸자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결국 제한된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고 말 것이라는 문제점 또한 있다. 과연 이 정책이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고교 졸업자 채용유도 정책은 말만 그럴싸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순히 고졸자의 취업을 높이고자 기업에게 이와 같은 정책을 강요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졸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등 고졸자 우선채용 정책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교 졸업자 채용 유도 정책이 또 한번 구심점에 오르자,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고졸자 채용 인원수에 비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졸자 채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95개의 공공기관 중 약 절반이 정부의 고교 졸업자 채용 유도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 학력과 스펙에 구애받지 않는 고졸성공시대를 실현하고, 열린고용 확산이라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거나 가산점을 주게 된다면, 대졸자나 고학력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고졸자 취업 개선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한 고학력 사람들이 정작 피해를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인재들에 대한 기회의 축소라는 역차별 발생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고졸자를 일정비율 채용한다고 해도 이러한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길게 보았을 때 긍정적이 효과를 나을 수 있다는 보장 또한 없다. 채용을 한다고 해도 기업 내에서 고졸자라는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 또한 있다.
고졸자 채용을 의무화한다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결국 제한된 일자리 창출에만 그치고 말 것이라는 문제점 또한 있다. 과연 이 정책이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고교 졸업자 채용유도 정책은 말만 그럴싸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정책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단순히 고졸자의 취업을 높이고자 기업에게 이와 같은 정책을 강요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졸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는 등 고졸자 우선채용 정책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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