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집행부 상대로 날카로운 구정질의 ‘눈길’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21일 오전 제229회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구정질문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 이석기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이석기 의원은 구정 전반과 구청광장에 국기게양대 설치 건 등에 관해 질의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봉구청은 새 청사가 들어선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25개구의 국기게양대 설치 여부를 확인해보니 도봉구를 제외하고 24개구에는 모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다”며 “이 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알게 된다면 1,000여 공직자 및 14명의 도봉구의원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며 국기게양대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은 도봉구청 공무원 노조 활동의 범위와 구정전반에 대해 “지난 제207회 임시회 기간에 있었던 구유재산 취득의 건, 창2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건립안, 도봉동 기적의 도서관 건립의 건, 함석헌 기념관 건립의 건등을 다루는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치열한 토론 끝에 찬반을 물어 결정을 하기로 정한 바 있다”며 “그 시각 본회의장 앞에서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의 임원진들이 일렬로 나열해 시위를 벌리고 있었다”며 근무시간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방학천 등축제 행사와 도봉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의 필요성 등을 질의하며 “도봉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심도 있는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창용 의원(도봉 1·2동)

신창용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도봉산역 복합 환승센터 관련을 비롯해 시비(시를 새긴 비석)불법교체관련,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 자연생태박물관 및 생태체험 관련, 관내 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숫자형) 교체 설치 등에 관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신 의원은 “도봉산역복합환승센터는 일반적으로 환승기능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절약 및 대중교통 분담율을 향상시키고, 시민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며, 도심 내 교통 혼잡 완화로 평균 통행속도 증가 및 고유가 시대 비용절감, 에너지 절약으로 대기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도봉산역에 국한해 생각해 볼 때 문제는 바로 1층 주민편익시설, 약 520㎡의 공간을 우리구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지적했다.

이어 “당초 환승센터 1층 일부 공간에 대해 블루터치 카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용도로 도봉구 사용에 대해 서울시에서 확약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빈 공간만 덩그러니 있을 뿐 이전의 약속, 확약, 이런 거 실천된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창용 의원은 창동 문화의 거리 시비변경과 관련해서는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앞 분수대 맞은편에 있었던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를 함석헌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로, 하나로마트 분수대 근처에 있던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정인보의 ‘자모사’로, 창동문화마당 내 김춘수의 ‘꽃’을 김수영의 ‘풀’로 무단으로 변경됐다”며 “구민에게 사전에 의견도 묻지 않은채 소리 소문없이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 “기존 예산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도봉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초등학교 학습회의보다 못하다”고 밝히며 도봉동 282-229, 282-60번지의 녹지초소의 향후 활용방안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 이영숙 의원(창 1·4·5동)

이영숙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창동역 서측하부 공간조성 및 자전거 정비 방안을 비롯해 서울시 북카페 관련 정책과 구차원 마을카페 운영대책 및 대안, 시프트 건립 대체부지 서울시 제안건, 청소대행업 격일 수거에 따른 문제, 공동주택 지원액 관련, 교복나눔 알뜰장터 운영제안 등의 내용을 담아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에 대해 “강북구는 의무단지 관리수가 34개 단지임에도 2억 5천만원이고 성북은 2억 8천만원, 노원은 8억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며 “도봉구도  아파트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 아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 7월부터 도봉구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그동안 매일수거에서 격일수거로 전환됐다”며 “수거체계 변경 이유를 확인하니 음식물류 폐기물과 수거요일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증대하고,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업체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수거일을 일원화하려면 격일로 맞출 것이 아니라 매일수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의원은 교복은행 운영에 대해 “도봉구에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창동역 동측 알뜰매장을 활용해 교복나눔운동 및 교복은행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도봉구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 결과 창동역주변 시프트건립계획은 철회됐다. 그후 서울시 진행된 사항이나 대체부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에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 안병건 의원(창 1·4·5동)

안병건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창동 삼성아파트 주변 자전거 도로 및 공무원 사기 진작, 집행부·구의회 역학관계,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안 의원은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 “도봉구는 시내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도봉로가 있고, 도봉구를 가로지르는 국철이 한 복판을 통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관내 각 지선변의 도로 양쪽에 도로를 일부 폐쇄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도로 기능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인도로서의 기능에도 지장을 주는 정말로 무용지물이고, 통행에 불편만 주는 자전거도로를 곳곳에 만들어 놓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병건 의원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된 인사문제에 대해 “민선5기의 인사, 특히 5급의 승진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구청장님이 보는 안목, 구민이 보는 견해, 공무원들이 느끼는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며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 등 앞으로의 인사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하며 인사문제에 대한 해명과 인사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창동 임대주택 건립 철회와 관련해서는 “당시 시장께서는‘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창동 330번지와 창동 1-8번지에 대해 도봉구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할 것이다’는 말을 했는데, 만약 다른 대체부지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는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엄성현 의원(쌍문1·3동, 창2·3동)

엄성현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도봉산축제 예산과 둘리뮤지엄 관련 종합대책 방안, 쌍문1동 저소득층(연탄, 석유사용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설치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엄 의원은  도봉산축제 예산에 대해 “2013년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개최했던 도봉산 축제에서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2월과 9월 2회에 걸쳐 개최했던 방학천 등축제에서는 1회에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 의원은 “도봉산 축제와 방학천 등축제에만 총 3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며 구민들의 세금이 축제에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엄성현 의원은 “복지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봉구가 언제까지 선심성 행사를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쏟아부어야 합니까  내실 없는 축제에 소요되는 행정력 손실과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고 예산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엄성현 의원은 “쌍문1동 420-26, 420-9번지 일대 20여세대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속칭 달동네로 도봉개청 40주년이나 되었는데도 이 곳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동네이다”며 “현재까지도 지역난방인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여전히 연탄 또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계신 실정이다. 다가오는 동절기에 추위로 고통 받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들이 없도록 관련복지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도시가스 무상 설치 방안에 대해 촉구하고 나섰다.

▲ 박진식 의원(쌍문1·3동, 창2·3동)

박진식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신창동에서 녹천역 경유 창동역까지 운행하는 1133번과 1157번 버스 노선과 CCTV 통합 발주, 창3동 주민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각각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먼저 박 의원은 CCTV 통합 구매설치에 대해 “2012년 12월에 이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 원 시비 1억 4400만 원, 45대 설치비용이 1년전에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야 설치의뢰가 들어가는 등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그 이유는 바로 각 부서에서 의뢰한 통합발주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관련해서는 “아침 5시부터 월계동에서 신창동을 경유 녹천역과 창동역을 운행하던 1133번  버스노선이 갑자기 지난 9월 26일부터 수유역으로 노선이 변경됐다”며 “현재 신창동에서 녹천역과 창동역까지 가는 버스는 1157번 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밝히며, “노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조정된 노선을 이용하는 많은 서민이 택시를 이용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성희 의원(도봉1·2동)

이성희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도봉역·방학역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의와 창포원 부지 체육공원 조기 유치건, 도봉산역 복합환상센터 앞 횡단보도 위치 조정 건,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1층 활용건, 창동체육센터 주차요금 정산소의 효율적인 운영건 등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 의원은 도봉역·방학역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도봉역과 방학역은 경원선 역사 중 주민 이동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가 설치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 노약자등 전철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로 코레일과 협의해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도봉동 8번지 일대 다목적 체육공원 조기착공에 대해서는 “도봉동 게이트볼장에 기적의 도서관이 올 년말에 착공되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며 “생활체육 30,000여명의 동호인의 염원의 뜻을 잘 이해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돼 하반기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창동체육센터 주차장은 평일에만 요금을 받고 있고 요금정산소가 동측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곳 센터를 이용한 후 요금 정산후에 귀가하려는 도봉동 방학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나로마트 입구를 지나 축구장 게이트볼장을 경우 체육센터를 한바퀴 돌아야만 갈수가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며 “체육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지”에 대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차명자 의원(비례대표)

차명자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의에 나서 방학동 464-8,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 구간 구계 정상부 보도 공사 관련과 도봉구 재정 여건 및 재정 개선 방안, 방학천 전반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차 의원은 보도 공사와 관련해 “방학동 464-8번지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우이동 구간 구계 정상부에 보도 공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방학동을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인도를 만들어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한다면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어 관광의 효과도 증대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봉구 재정 여건 및 재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절감예산의 효과적인 투자 등의 방안을 강구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실 것”과 방학 생태하천 관리 및 유지에 대해서 “2013년에 소요되는 예산만 3억 5000만원이라고 파악 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본 바 쌍문제일시장 입구 다리 밑에 물이 고여 있어 썩는 모습을 보았고, 쌍문2동 708번지 앞 방학천변 하천도로가 몇 군데나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밝혔다.

▲ 김용운 의원(방학 1·2동)

김용운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마을버스 08번 노선 변경 관련, 도봉서원, 방학사거리에서 정의공주묘 사이 역사미관지구와 관련해 집행부를 상대로 날카로운 질의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버스노선의 조정 촉구와 관련해 “방학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구청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봉 마을버스 8번의 노선 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김용운 의원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 “관내 방학동 산76에서 방학동 사거리는 1980년에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역사문화지구로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 왔다”며 “3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 서울시에 묻고 싶다”고 말하며 “우리 지역의 구민들은 건축과 개발을 하려고 하여도 지상 4층 밖에 못 짓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지난 8월과 9월에 개최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2차례나 계속해서 똑같은 사유로 반려되는 등 사업 추진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심의 이전에 집행부에서 문화재위원회 심의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 등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 이태용 의원(방학 1·2동)

이태용 의원은 구정질의를 통해 방학2동 고도제한 해제와 경전철 조기 착공 노선연장, 방학동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센터 설치, 민원처리 문제, 관내 장애인 작업장 시설 확충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이동진 구청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도봉구에서는 고도제한은 중랑천에서 도봉산일대를 바라보면 주변 15층 이상의고층아파트가 즐비해서 도봉산의 경관을 볼 수 없고, 고도제한이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에 나섰다.

이어 “높이 올라가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으면 사업성이 없다. 따라서 국립공원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적용하기 보단 일반지역 내 고도제한지역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서 높이보단 개발밀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고도제한은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우리 구 발전을 저해 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방학2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제1종 주거지역에서 제2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만이라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용 의원은 청소년 복합문화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새로운 시설의 건립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돼 우선은 방아골 사회복지관등의 시설을 활용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한바 현재 내년도 예산안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 이경숙 의원

이경숙 의원은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과 방학천 등축제, 가로수, 창동역 경관 사업 당시 노점상과의 협의내용 및 2번 출구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 의원은 도봉구 등축제와 관련해 “1회에 한정해 본 행사가 진행되었다면 구민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보여지나 동일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할 만큼 행사의 독창성과 도봉구의 문화적 특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온 것도 아닌 서울시 등축제를 베끼기에 불과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등 임대료 비용 및 우리은행 후원금 4000만원은 어디로 입금했는지, 내년에도 등 축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는지 ”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는 이 막대한 예산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거의 25개구가 구청사업의 일부로 하고 있어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어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연속성도 없으며 예산낭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