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질문 ‘눈길’

강북구의회(의장 박성열)는 제174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 달 31일과 11월1일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구정질의는 제6대 강북구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지난 달 31일 12명의 의원들이 구정운영에 대한 질의에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날 11월 1일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답변과 관계 국장들의 답변 등 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이어졌다.




▲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박문수 의원은 먼저 ‘집행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과 관련 또한 가족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휴대전화기 사진 공모전을 4계절에 따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을 영상화면으로 제시하고 강북구에 약 100여개가 넘는 위원회(협의체) 등이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는 임명과 위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임명과 위촉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했다. 또 “자기 땅 내 토지위에 내 돈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것 중 공지(건축선 후퇴부분)에다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이 233만원과 34만원 2건이 있는데 이 분들을 선처할 방안은 있나”를 물었다.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건물을 법적근거 없이 사용이 가능한지”와 “집행권자의 집행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법의 집행이 다르게 행하여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따지며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의 간판을 “노조가 합법화 될 때 까지는 간판을 당장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구정질의 운영방향 및 잘못된 방향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해 질의해 갔다.

▲ 이성희 의원(인수동·우이동·수유1동)

이성희 의원은 인조잔디구장 관리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에는 초등학교 14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8곳으로 총 35곳의 학교가 있으며, 우이초 번동중·수송중 성암국제무역고교 등 4곳이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4~5년의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을 교체할 계획은 있는지와 다른 학교에 인조잔디를 할 것인지 물었다. 또 “현재 보수공사를 마친 우이초등학교는 유해물질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관리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체 전환예산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받아 유해성 물질이 없는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북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유해성 점검을 했는지 실제 내구연한이 됐는데 교체나 자연친화적 운동장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이 의원은 석면에 노출된 소규모 어린이집들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북구에 유치될 (가칭)시립 서울근현대사 박물관 건립에 대해 건립 사업비로 420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확인 결과 30억 원으로 줄어든 이유를 묻고 예산을 확보한 의원과는 상의를 해 보았는지를 물었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에서 책정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앞으로 그 누가 강북구에 예산을 가져오겠냐?”며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북한산 둘레길에 이어 박물관 건립이 건립되면 역사 문화 관광의 강북구에 북한산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산케이블카 설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 구본승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구본승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국가차원으로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질의하며, 또 “더 많은 강북구 주민들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청의 대상자 발굴을 위한 추가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지난 2012년 1월～2013년 4월까지 부모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56.7%에 달했으며 구립어린이집보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개최비율이 훨씬 낮았다”며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세워져야 한다는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번3동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관련’과 향후 ‘오현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추진 계획’  지난 9월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구 현장시장실에서 ‘서울시 차원에서 번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달라’, ‘북서울 꿈의 숲에서 뚝섬 나눔장터와 같은 장터를 운영하되, 운영주체와 인력은 강북구 주민들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두 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두 번째 건의에 대해 서울시의 답변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강북구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며 북서울 꿈의 숲에 강북구의 특색 있는 장터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마을버스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돌출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쪽 가장자리로 운행하기 때문에 주택의 담벽이 붕괴됐고 붕괴 직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 유군성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먼저 유군성 의원은 “2000년대 초반 부동산경기가 활발할 때 주민 모두 개발을 기대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한 후 부작용이 늘어나 현재 20여개 개발구역 지정 현장 중 앞으로 취소할 곳이 얼마나 있는지 전망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해 “8개지역중 6구역 한마음예식장만 착공했고 강북2구역의 경우 용적률 698% 전제하에 건물 3개층을 오페라극장 등 문화시설을 위해 256억을 들여 음향시설을 설치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라는 협약내용은 주민들의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43층 건물이 강북구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주민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번동 446-11 공동주택 해제요구 등 주민들의 미온적인 이유에 대해 묻고 또 2009년 6월 18일 자로 지구단위 결정고시 완료 후 수유 번동지역 개발현황을 물었다. 또한, 자치법규 입력시스템, 구립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운영, 무단투기CCTV설치 및 관리, 보안등 하단 방법용 블랙박스 설치, 공사 주민참여 감독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펼쳤다. 특히, 유 의원은 보안등 하단 방법용 블랙박스 설치에 대해 “기존 CCTV설치비용에 비해 보안등 하단 방법용 블랙박스 설치는 저렴한 비용이며, 화질 또한 많이 개선돼 현재 한 지방단체에서는 이것을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강북구에도 다양한 곳에 범죄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다면 현재 CCTV설치 예정보다 더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하며 현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할 전망이다.

▲ 김동식 의원(번1·2동 수유2·3동)

김동식 의원은 수유3동 주민센터 청사와 관련해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수유3동 청사 신축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신축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가 있다”며 “관급공사와 민간공사와의 공사 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금액이 높은 관급공사가 더 부실한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개혁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많은 업자들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겨 민간인들의 이익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법적인 한계도 있지만 지방자치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강북구뿐만 아니라 재정이 어려운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라도 건축비 절약과 강북구청장의 새로운 리더십과 결단으로 구 재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강북중학교에서 덕성여대간 우이천 산책로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향후계획과 또 산책로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종순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먼저 이종순 의원은 2014년도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 “현재 구청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부서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토대로 몇 차례 자체 심의를 통해 약 300억 원 가량을 삭감했고, 반면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와 양육수당 지급, 그리고 기초연금 도입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약 2배 정도 늘어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많은 복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내년도 세입전망과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및 기초연금대상 어르신 등 각각 대상 인원이 몇 명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이에 따른 재원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집행부를 상대로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대해 질의에 나섰으며, 아울러 삼각산동 복합청사 건립 및 청사건립기금은 충분한지 등 구체적인 일정별 건립계획에 대해 밝힐 것을 질의했다. 또한, 미아8구역내 공공청사부지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까지 도시계획 변경 및 시설물을 건립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특히, “삼양동 791번지를 비롯한 송천동의 많은 이면도로들이 오래 전부터 도로 곳곳이 파여 나가 차량은 물론 주민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10월말 현재 동별 이면도로정비 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 김도연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김도연 의원은 2014년 세입예산 현황에 대해 “지속되는 복지수요와 국시비보조사업 확대로 인해 구비분담금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는 약 65억원 가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현 행정하에서는 지방정부에 요구되는 부담에 비해 취득세 감면, 부동산 경기침체 등 경기회복 지연으로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강북구 세수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또 강북구민운동장의 일반주민을 위한 개방과 관련해 “강북구민운동장은 대부분 축구단체나 기관들이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구민들은 대여하여 사용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단체만을 위한 개방이 아니라 일반구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 강남연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강남연 의원은 인도 및 차도옆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관리에 대해 지적하며 “음식물 쓰레기통이 관리가 되지 않아 깨끗하게 새로 교체된 보도블럭까지 심하게 훼손되고 심한 악취로 지역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강북구를 위해 도로변 각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통 관리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통과 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슬쩍슬쩍 버리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계도와 홍보로만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새로운 강력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꼭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민운동장 등을 이용하는 큰 행사에 중간 중간에 주변 쓰레기정리 안내를 홍보해서 수시로 치우고 정리하도록 해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강북구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며, “공무원의 음주행위는 법적 윤리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최근 5년간 서울시 공무원 비리 및 범죄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서울시(자치구 포함)공무원의 비위 행위 2,641건 중 음주 운전이 4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취소를 받을 경우 공무원 스스로 감사부서에서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한가?”라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를 촉구했다.

▲ 최선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먼저 최선 의원은 “정부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다업무 문제가 여론화되자 사회복지 공무원의 충원을 계획하고 서울시도 당초 103명에서 197명을 추가해 총 300명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각동 행정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사회복지직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사회복지직 업무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구가 세우고 있는 대책과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 이외에 일반직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실효는 어떠한지?, 올 해 초와 10월말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담당인원 등을 비교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또 최 의원은 강북구민운동장 시설 개선과 관련에 대해 질의하며 또 2010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했던 내용으로 총4시간 동안 진행되는 민방위 훈련시 일부 시간이라도 성 평등 교육을 진행해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데 우리구가 앞장서줄 것을 제안했으며 또한, 8구역 부지와 6구역 부지 활용관련 질의와 특히, “월동기를 앞두고 있는 노인정의 보일러 및 난방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순영 의원(번1·2동·수유2·3동)

이순영 의원은 “2014년 1월1일부터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구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민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의 경우 이틀에 1회 또는 주1회 라도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8,129명의 독거노인의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며 국민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뿐 만아니라 일반 독거노인들을 정확히 파악해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제도와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또 “서울시 보육정책이 성공하려면 국·공립이든지 서울형 어린이집이든지 일반형 어린이집이든지 관계없이 아이들이 똑같은 질의 보육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에 목적을 둔 예산지원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매년 2월에 반편성을 마치고 3월1일부터 신학기를 시작하다 보니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신학기 반편성 기준과 입소순위, 보육운영 시간, 재무회계 규칙 등 많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조차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매년 신학기 시작과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의 혼란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 이영심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먼저 이영심 의원은 “지역내 상인들의 항의로 연2회 열리던 직거래장터가 1회로 축소되고 가장 인기가 많은 한우판매는 단 하루로 축소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강북구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고 자매결연지역 농어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현행 추석 1회에서 설, 김장철, 8월 등 연간 3∼4회 회당/이틀씩 총6∼8일간 열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자매결연지방 쇼핑몰을 홍보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직거래장터의 확대 개최에 대한 계획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서울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공인을 해주고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그런데 아직 서울형 공인을 받지 못한 일반형 어린이집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서 보육료 부담분의 일부가 학부모에게 추가적으로 부담되어 원아모집이나 교사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강북구관내에 총 207개 어린이집 중 22개가 구립어린이집으로, 최근 3년간 지도점검실적을 보면 연간 약 135개 정도를 점검을 하지만 매년 약 35%인 72개 어린이집은 1년에 1번도 점검을 받지 않는다”라며 “연간 재확인 점검, 즉 2번 점검한 곳은 2개 어린이집 밖에 없었다. 지도점검의 사각지대가 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 이백균 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

이백균 의원은 “수유1동 빨래골길 1차 구간 도로확장 공사는 주차장 공사 외 마무리가 다 됐으나 2·3차 구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빨래골길 공사 현장에서 남은 2·3차 구간에 대해 내년도 2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2년 내로 공사를 끝내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수유1동 빨래골길 2,3차 구간 도로확장공사 시비확보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물으며,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개선 방안에 대해 지적하고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 환경개선으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07년부터 8개동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퇴직자를 충원하지 않아 업무량이 많은 상태지만 휴일근무수당 등이 대폭 줄어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며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직원들의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잠시라도 쉬는 시간에 깨끗한 곳에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1동 1마을 공원화사업은 대형공원으로서 공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중단을 했다”고 설명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해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