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진통속 제230회 임시회 개회
예결위원장 엄성현 의원 부위원장 서영혜 의원 ‘선출’
“임시회 하루 전 운영위원회 부결과 관련해 입장 밝혀”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15일 오전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제230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앞서,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도봉구의회는 운영위원회 거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운영위원들간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과 대립속에 진통을 겪었다.

지난 11일 의회는 임시회 개최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었지만 각 당 위원들에 의견차이를 보이며 부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운영위원회 부결과 의장 직접 소집, 양 당 운영위원들 기자간담회 등을 거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만큼 긴박하게 돌아간 사실이 밝혀져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위원들간의 서로 다른 의견차이를 보이며, 표결결과 3대 3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의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하고 양 당 운영위원들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와 관련해 다음날인 12일 오후 김원철 의장을 비롯해 이성희 의원, 이영숙 의원, 서영혜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운영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창2동 주민복지시설 건립 관련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지난 회 차에서 부결됐던 사안이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면서 다시 추가된 것에 대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성희 의원과 이영숙 의원, 서영혜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사안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운영위원장의 월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창2동 주민복지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을 삼을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인 재무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치면 된다는 것.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일정을 잡지 않고 표결에 부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차명자 운영위원장은 또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날 차 위원장은 “현재 도봉구의회가 지난 229회 임시회 때 2013년 1차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결된 상태이고,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여섯 명의 운영위원이 협의가 되지 않자 결론을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표결을 실시해 3대3으로 부결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창2동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 사업안은 지난 회기 때 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때 다시 부결된 안건인데, 관례대로 집행부의 임시회 소집요구를 처리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창2동 주민복지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포함된다면 지난 임시회와 같이 의회가 다시 파행이 예상되는데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원활하게 움직일 때의 이야기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처리가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며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안건은 철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차이를 보이던 운영위원회는 임시회를 앞둔 하루 전 14일 오후 집행부에서 ‘창2동 관련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철회하면서 극적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모든 의견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도봉구의회는 제229회 임시회를 지난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게 됐다.

이날 김원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29회 임시회 때 처리했어야 하는 안건이었는데, 민생예산을 제때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어렵게 마련된 자리인 만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구민만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라며, 시급한 민생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회 개회 후 본회의에서는 엄성현, 김용운, 이성희, 이태용, 서영혜 의원으로 예결위가 구성됐으며, 엄성현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서영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이로서 민생현안이라는 긴급한 예산 처리에 오랜만에 양 당이 마음을 모아 해결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8일에는 운영위원회 이후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뤘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날인 19일 회의를 개회 해 행정복지·재무건설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에 들어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