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 심각하다

김가영 기자

우리나라가 5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OECD의 \'2013 연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이 2062년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1.2명이 되면서 가장 고령화된 OECD 국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1명 당 생산가능인구가 5.6명으로 OECD 국가 중 칠레, 멕시코,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젊은 나라이다. 하지만 2062년에는 이 수치가 1.2명으로 급감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이처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고,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이토록 빠르게 진행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로 낮은 출산율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이었다. 이는 단연 세계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4875만명, 하지만 2050년 우리 인구는 지금보다 641만명 감소한 4234만명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점차 늘며 혼인이 늦어지고 있다. 혼인을 한다고 해도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없는 사회 구조로 출산은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 젊은 부부들의 입장이다.
 
자살률 또한 큰 문제다. 위에 언급했듯 출산율이 최저치를 달리는 것으로도 부족해 34분마다 한명 꼴로 자살을 하고 있다. 창피하게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또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률은 1년에 인구 10만명당 자살하는 사람 수로 집계되는데, 2012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33.4명이었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자살율과 저 출산율이 1위를 달리고 있으니 부양인구는 줄고 고령인구만 느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고령화 문제는 우선적으로 출산율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작정 출산장려정책이다 해서 출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육아비용의 정부 지원이 말뿐만이 아닌 현실로 적용될 수 있는 육아휴직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노인들을 위한 소일거리 등을 마련해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하거나 정년을 늘려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민정책 또한 생산인구를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민 유입 추진시 다문화, 다민족 사회를 받아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