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점철거에 용역업체 고교생 동원 관련 ‘입장 밝혀’
철거과정에 고등학생이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난해 12월 24일 노원구 하계역 일대 불법 노점상에 대해 용역업체에 의뢰해 정비한 사실과 관련해 지난 9일 입장을 밝혔다.

구는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고교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해 철거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불법 노점상을 철거한 용역업체는 ‘당시 170명의 인력을 투입해 철거를 했으나, 고교생은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이어 용역업체에서는 언론보도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31일자 동대문경찰서에 전노련 관계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는 등 강하게 반박하고 있으나, 노원구는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설령 고교생이 정비용역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고 제반 법령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사실 규명이 명확히 될 때까지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을 보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만일 노점철거에 고등학생이 참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노원구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자 해명자료는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인력명단을 노원구에서 확인했으나 명단에는 고교생이 없었으며, 용역업체에서 명단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행정상의 한계로 170명에 대한 참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용역업체의 진술에 의존하여 해명자료를 작성·배포하게 됐다.

노원구는 노점상에 대해 구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2년 넘게 모색해 왔다.

특히, 2013년 8월부터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14인의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13차례 걸쳐 상생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상생위원회에서 결론 도출 시까지 신뢰를 깨트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하계역 주변 주민들이 노점상 철거를 끊임없이 제기하자 전노련에서 “노점을 약간 축소하고 도로변으로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제안을 상생위원회에 제시해 지난해 12월 23일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상생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주민들이 전면 철거를 요구하는 바람에 ‘상생위원회’의 중재가 실패했다.

그러나 ‘전노련’은 지난해 12월 23일 저녁 ‘상생위원회’에서 제안한 기존의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하계역 인근 도로변에 노점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노점은 기존 이동식 노점과 달리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고정형 철제 노점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구는 철거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전노련’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노련’ 소속 하계역 인근노점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게 됐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조화될 수 있는 노점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