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럴헤저드

김선진기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위 잘나가는 집단들의 모럴헤저드가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것도 상위 1%급의 블루오션 직업군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얼마 전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카드사의 개인고객 정보누출 사고에 이어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고액 연봉에 어마어마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기업들이다.
이 메이저 카드사나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S.K.Y) 출신도 입사하기가 버거운 직장이다.
금융 회사의 고객 정보 누출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지난 수요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이젠 좀 높아 졌지만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공기업들의 성과급 잔치나 고액 연봉도 오래 전부터 나왔고 이제는 고전이 다 되어가는 이야긴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손보겠다고 하다가 유야무야 되어 버린다.
왜 위의 두 가지가 실행이 안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일까? 
그건 바로 위 두 기업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에서 비롯된다.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이들 기업의 기관장이나 감사 또는 고위급으로 옮겨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피감기관인 기업의 기관장이나 사장 또는 부회장 정도의 자리에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상사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으니 관리 감독이나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 리가 만무한 것이다.
또 이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은 19대 국회 개원 하자마자 제일 먼저 선언 한 것이 세비 30% 삭감에 각종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런 국회의원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에는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편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국고 사용을 엄밀히 감시하고 국민의 꿈과 희망을 위해 좋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으로 보일지 의문이다.
물론 300명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절반인 151명도 안 된다는 것일까?
그럼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잘못된 투표를 한 것 이란 말일까?
넓은 사무실에서 1%급의 연봉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는 것일까? 의문부호 투성이다.
어떡하던 다음번 공천과 당선에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좀 해줬으면 한다. 공무원들 제대로 감시하고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자리 옮겨가는 법도 좀 고치고 도덕적 해이에 푹 젖은 공기업들 업무 눈 여겨 봐서 곧 다가올 정월 대보름 달처럼 앞길이 훤한 국정을 펼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