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성북구청장, 국토 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 공동 목적위해 서울 최초로 연대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국가 균형발전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국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구청장 이외에 나소열 서천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참여해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에 편향된 개발 정책으로 초래된 수도권의 초 과밀화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열악해진 경제 현실에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공동으로 표출한 것.

지난해 12월 3일 출범한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총 91개 비수도권 지자체가 가입했으나, 이날 서울시 9개 자치구(성북, 종로, 성동, 노원, 서대문, 금천, 동작, 강동, 동대문)가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최초로 연대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

이들은 최근 정부에서 각종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온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한 것은 지방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의 뜻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성명서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과 노력을 성실히 이행할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 ▲침체된 비수도권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구체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입지보조금 등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제도를 즉시 확대 시행할 것 등 4가지 사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의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만 해도 약 6만 명인데, 전체 인구가 6만 명도 안 되는 지방이 많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재정문제에 있어 수도권의 과밀성이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며, “서울시 25개 대부분의 자치구가 재정문제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미 편성한 사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전 국토의 균형발전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 시민생활의 균형적 영위를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폐지 및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나소열, 정상혁 군수는 “입지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장 큰 메리트로 작용하는데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유치하였으나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이 35%에서 25%로 10% 삭감된다는 정부의 발표로 인해 2007년 378개 기업이전에 비해 작년 38개로 1/10 가까이 축소되어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전했으며, “이로 인해 농촌 인구 감소가 가속화 될 전망” 이라고 말했다.

협의체관계자는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지방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이라며 이날 서울시청 기자회견 이후 정부 및 국회에도 공동성명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