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문제, 규제만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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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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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독 문제는 항상 논의되는 사회문제다. 요즘도 게임에 중독된 학생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고민할 것도 없이 곧바로 PC방으로 직행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또, 밤새워 게임을 하고 학교에서 자는 학생들도 있다. 게임에 중독되면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키거나 상상력을 저하하는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중독의 큰 원인이 입시 위주 교육이라고 밝혔다. 공부에만 역점을 두는 입시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게임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어려운 입시 공부보다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게임에 더 흥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게임중독의 다른 원인으로는 가정환경, 여가활동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게임중독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주로 게임에 대한 규제 위주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도에 도입된 셧다운제이다. 셧다운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10시 이후에는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외에도 게임회사가 매출의 6%를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으로 징수 하는 법안 등이 있다.
 
정부의 게임 중독문제에 대한 정책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먼저 셧다운제는 빈틈이 큰 제도이다. 학생들은 10시가지난 이후에도 부모님의 계정을 이용해 10시 이후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다. 애초에 아이디를 부모님 계정으로 만드는 학생도 있다. 따라서 셧다운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이 가지는 문제점도 있다.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 중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게임 규제정책에 따라 매출의 6%를 인터넷게임중독치유부담금으로 징수하면 흑자이던 많은 게임회사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이에 따라 게임 산업이 위축되면서 전체적인 경제 또한 흔들릴 위험이 있다.
 
게임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은 여가 시설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여가활동은 필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PC방으로 향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정말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볼링 당구 같은 여가활동은 학생들에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할 줄 아는 학생 또한 적다.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활동은 장소와 장비가 부족하고, 주로 운동을 즐기는 사람 위주로 한다. 이외에도 다른 여가활동이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여의치 않아 결국에는 PC방으로 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게임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먼저 학생들의 입장에서 게임중독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홍보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른들의 시선에 의하면 게임은 단지 해로워 보이지만, 적절히 즐기는 정도면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여가활동이 될 수 있는 점도 간파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어쩌면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