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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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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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적으로 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지대 근처만가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주로 종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3D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노동력을 충당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그리 적지만은 않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 물론 2000년대 초기에 비해 많이 나아진 편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편견을 가진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으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을 폭행하는 한편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 한국 여성을 성폭행 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 입장을 악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물론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이미지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전체로 옮아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으키는 문제는 경제적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낳은 것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쓰고 그들을 대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등의 태도가 그들의 범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우리들 사이에 스며들어 온전한 사회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범죄가 일어날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시대다. 그러나 여전히 법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법의 틈새를 노린 외국인들의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