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4. 07. 23.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 통과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위해 이백균 강북구의원이 발의

이백균 강북구의원(수유1동·우이동·인수동)은 지난 18일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중앙·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확보, 시·도별 소방 재정의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현재 국가직,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신분 체계를 국가직으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인력보충이나 장비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차등화 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빨리 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방재청의 단일화된 지휘권 아래 지역별로 재난유형, 발생빈도 등을 고려한 소방서 설치나 소방관과 장비의 효율적 배치 등으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대비 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백균 의원은 “강북구의회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방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별 소방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18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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