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폭력문제 실질적인 대책 제시해야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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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군 28사단에서 윤 모 일병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원인은 기도폐쇄로 인한 뇌손상이라고 보도되었지만, 구타로 내부출혈이 일어나 쇼크사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일병은 선임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윤 일병의 신체에는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구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구타 외에도 치약을 먹이거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등 윤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근심은 커지고 군대를 가는 청년들의 군대 기피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하기위해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해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하고,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는 등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약이 많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외에도, 군인들에게 군용 휴대전화를 보급하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군 내부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외부와 연락하는 수단이 있다. 공중전화 혹은 편지 등이 그 예이다. 스마트폰을  보급해 구타사실을 알리는 것은 수단의 변화일 뿐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과 정보의 외부 누설 위험이 수반되고 스마트폰 활용성에 따라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군대 내의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구타 및 가혹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가장 왕성한 20대에 군대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감으로써 포기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이렇듯 군인들은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입대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존중은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군인의 인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 당국과 정부는 군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