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에게 듣는다
“모든 정책은 서울 교육 100년을 내다보고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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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출신 김문수의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위원장을 만나 향후 서울시 교육정책의 방향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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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 의원으로 재선되었는데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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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지역구 주민들이 다시 당선시켜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중에서 단 한분이라도 “다른 사람이었으면 더 잘 했을 것을”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 자신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발로 뛰어 다니겠습니다. 또한 약속드린 공약 사항도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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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년 전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은 일명 SSM(Super SuperMarket) 즉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수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에 대한 규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골목상권보호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영훈국제중학교나 사립학교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사학비리를 없애려고 노력한 부분입니다. 또한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서 혁신학교에 부정적이고,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친환경유통센터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문용린 전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내놓았던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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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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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보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 논쟁, 혁신학교 추가실시 논쟁,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의 토론은 밤을 세워가며 진행하고 결론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학부모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서울 교육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사고 논쟁은 빠른 시간 내에 현장검증을 통해 혼란을 종식시키고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교육은 좌우 이념 논쟁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정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어른들의 탐욕과 이기심보다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학생 자살률 1위, 학업에 지쳐 수업 중에 조는 학생들이 가장 많고, 학교 밖 아이들이 수천 명인 한국 교육의 현실을 이대로 계속가자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들은 대부분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저는 재임 중에 아이들에게 성공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부패와 반칙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교육에 접목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심어주어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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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단계적 폐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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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본래의 설립 목적이 다양한 교육 선택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는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있고, 돈 있고 중상위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들끼리 서열 상위학교를 만들어 기득권만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입니다. 반대로 돈 없는 부모와 자녀들과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박탈감을 강화시키고 위화감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사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선생님 대부분은 기존 선생님들이고 수능시험에 반영비율이 높은 국, 영, 수 수업시수만을 대폭 늘려서 높은 수업료와 입시위주의 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확대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미 자사고 모집정원이 미달하여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발생했으며, 모집정원 미달 학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고 설립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는 대부분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의 취지를 살려 교육에 헌신하는 자사고가 있다면 구제하여 특화 교육의 일환으로 유지하는 것도 정의롭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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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은 교육특구입니다. 성북교육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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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성북구청, 서울시교육청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대학이 6개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곳이고, 교육열이 가장 높으며 성북구청에서도 교육특구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2015년 혁신지구 2개구를 추가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정책을 연계하여 성북을 교육특구로 발전시키는 방법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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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