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기초연금 지급’ 차질 오나?
성북·도봉·강북·노원구, ‘복지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

​

​

​

​

서울시와 25개 서울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노연송 강서구청장)가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복지사업으로 인한 부족 재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어 올해 25개 서울자치구의 부족한 복지예산은 11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607억 원은 기초노력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화하면서 발생한 금액이다.

이어 461억 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 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에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장인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올해 자치구 예산에 기초연금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결국 기초단체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인 만큼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한 추가 부담분을 국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7대3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률을 8대2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기초연금에 구 예산의 대부분이 들어가면서 안전등급이 D인 전통시장에도 손을 못 대는 형편”이라고 설명하며,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한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가 2012년 의결했지만,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5% 포인트 준 35%만 올렸다. 협의회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15%로 올릴 것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3년 뒤 5% 포인트를 올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성명서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의 일방적 확대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난 해결책을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성명을 통해 중앙정부에 요구하고자 함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