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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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제182회 강북구의회 정례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에서 집행부의 각 실과 부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구청 대강당 및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감사에 앞서 김동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선배동료 여러분과 자료제출과 감사장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에 감사드린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을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잘못된 행정에 시정을 요구해 올바른 행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각 상임위별 심도 높은 질의가 이어졌다”며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주민들의 복지환경개선과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강북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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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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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구본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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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부패방지 청렴교육의 대상을 구립시설 위탁체에도 확대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홍보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사이버 사진공모전의 횟수를 연2회로 늘리는 것만이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했다. 또 엄홍길 희망원정대와 관련해 자발적 참여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구 활동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집행의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행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문화강좌의 높은 취소율로 인한 강좌내용 및 품질 등이 기대치에 못한 결과를 초래하니 앞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지적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서면제출 자료 요청에 대해 충실하게 꼼꼼히 챙겨 제출해 줄 것과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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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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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 우이천변에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음악방송이 오동근린공원에서 최근 중단된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체육단체 중 사회단체보조금 미지급 단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요청했으며, 문화강좌가 동 주민센터와 강북문화대학의 강좌가 중복되므로 중복강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고 신규강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경영성과를 개선해 나가도록 요청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과 관련해서는 주변상권을 고려한 자매결연도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개최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상권이 피해를 입는 시기를 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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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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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 구청소식지의 홍보효과 지적 및 대체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강북구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구 교육경비 보조금이 3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관해 삼각산동 청사건립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구청에 대한 지역주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청사건립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소 미흡해 공약사항을 근거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진행사항 파악이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충실한 자료제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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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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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 법인카드 사용절차 미 준수 및 신용카드 사용대금 과소입금 처분에 대해 지적했고,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 구청소식지 및 SNS와 e-메일의 홍보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T-broad에서 진행하는 문자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재무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수의계약 관련 물품, 공사계약 시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담배값 인상과 관련한 금연사업 전개로 청소년의 흡연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이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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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 감사조치 내역 중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한 동일한 지적이 매년 나왔는데도 계속 일선부서에서 지원하는 행태에 대해 지적했고,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해당위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중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강북구 지부에 매년35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유사업무를 띄는 경정비업체 협회와의 형성성 문제에 대하여 지적했다. 보건소 소관업무와 관련해 주간방역효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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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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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소관업무와 관련해 IT기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업무 감시를 해오고 있으나 동일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보화지원과 소관업무 통합관제센터 CCTV와 관련해 비상벨을 눌렀을 때 해당경찰서로 즉시 연결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사례를 지적했다.
세무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우리구 수납기관인 국민은행의 수납지도 점검문제에 대해 지적했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명절마다 진행되는 자매결연도시의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최 효용성에 대하여 우리구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라도 자매도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의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약품 구매내역 및 잔고 등 재고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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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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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도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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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우이경전철 공사로 인한 북공판 소음민원에 대해 해당부서에서는 완충제 사용 등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해결방법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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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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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과 관련 일부 경로당만 혜택이 아닌 보다 많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균등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자료제출 데이터 산정과 관련해 실적을 누적개념으로 제출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보여지며, 앞으로는 모호하고 혼란스런 자료를 제대로 파악해 통계자료를 표준화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수목으로 인한 공원 내 CCTV역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CCTV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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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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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위기가정 발굴사업 통·반장을 통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안심택배사업이 강북구 내 공영주차장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를 잘 선정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인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무료급식소 식자재 단가표를 비교해 보면 구입단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관내 모든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지적했고,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효용성에 대하여 각 동 주민센터 청소담당들이 단속업무에 적극적으로 수행 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시유지 매각대금, 변상금, 사용료 등의 감액결정에 대해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결재권자가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 전결로 일을 처리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 이라고 보여지며 해당부서에서는 확인 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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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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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현수막 재사용사업의 효용성을 검토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퇴직교사 방과 후 교실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따지고 신중하게 판단해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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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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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청결강북 청소공무원 지원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디자인건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불법전단지 단속에 대해 업소 소유자 색출활동을 강화하고 신원파악 확인 가능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분기별 기관장 회의시에도 불법광고물 해결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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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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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푸드마켓 사업실적을 보면 접수와 배분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그물망 구입비용으로 매년 1만개씩 약 1,500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시유재산 변상금의 체납 징수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4·19국립묘지 보행로 꽃길 조성에 대해 우리구의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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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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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반기 관내 경로당에 노후되지 않은 가전제품 교체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비 지원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조사하고 파악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지적했다. 또한, 주택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경우 녹색장터, 주민 건강프로그램 등 주민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를 지원해 주는 매우 좋은 사업인데 이와 같은 좋은 사업에 대해 많은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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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