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날카로운 구정질문 ‘눈길’
‘지역 현안사항과 강북구 숙원사업에 대한 수준 높은 질문’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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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달 30일과 31일 제183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집행부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13명의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30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13명의 의원들이 총86건의 지역 현안사항과 강북구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제7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구정질문에 초선의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엿보여 여느 의회보다 한층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장동우 의원(수유1동,인수동,우이동)

먼저 노인·여성·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실적과 여성복지회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고 주문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업 중 유치원 지원 확대는 어떤 실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어 민간자율방범단체 활동지원과 관련 구체적인 실적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기구의 운영방법 등 안전강북을 위한 범죄해소와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정확한 교육지원금 파악과 다산 아카데미 운영을 실적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우이-신설 경전철 조속완공이 2년 이상 연장된 사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강북구 종 구분 필지현황과 상업지역 현황에 대해 묻고 우이동 지역을 관광특구사업으로 개발한다는 구체적인 청사진과 문화관광 특구와 관련된 추진방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어 지난 4.19 행사시 과다 지출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고 지적하고 4.19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계획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조병옥 박사 묘소 입구 화성산장 근처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에어로빅, 테니스,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강북구 10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형평성이 없다며 지원기준에 대해 묻고 40년 이상이나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한 도로개선 계획이 전무한데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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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심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삼각산동 8구역 부지활용에 대해 “서울시에서 교육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했다. 이 부지는 지역의 큰 자산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야 한다”며 지하에 수영장을 개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방안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지를 묻고 참여형 교육지원 소통의 장을 구청 홈페이지에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사후 정산이나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지원내역을 강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유치원에 천여만원씩 소액 균등배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강북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점을 들어 교육경비 보조금 전액삭감이라는 구청장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하고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송파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소개하며 삼각산동 보건분소에 정신보건센터, 체력단련실 등은 필요하고 좋은 내용이지만 공간활용 면에서 아니라고 했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을 정비하는 과감한 결단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상시화하고 공동주택 감사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며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 부조리가 발생하면 구청에서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조례 제정을 제안하고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상시화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한 인력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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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박 의원은 일문일답에 나서 10월 27일 윤극영 가옥 복원에 따라 11월 4일 개최할 서울지역 어린이동요대회 개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체육대회에서는 동요가 사라지고 대중음악이 요란하게 울려 퍼진 이유를 물었다. 또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의 구호에 맞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달라며 케이블카 신설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흉물로 변해가는 더 파인트리에 대한 구체적 복안, 그리고 삼각산동 8구역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번2동의 오현적환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직송처리 함으로써 악취 등이 대단히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까지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악취의 민원과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지역의 어울리지 않는 자전거도로 가드펜스 문제와 북서울 꿈의 숲 이용객들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난 해소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역의 시의원 및 국회의원 등은 강북구의 문제점 등을 서울시 및 중앙에 적극적으로 줄기차게 건의하고 또한 주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강북구청은 팔짱을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거나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미온적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주민의 비난도 있다”며 이러한 민원 해소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노력했고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다. 또 현장의 영상과 음성을 사용자가 휴대전화로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 판단 및 신속한 현장 대처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경남 거창군의 대민 안전서비스 거창스마트지킴이를 벤치미킹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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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최저 빈곤선 아래에 있는 진짜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간의 혜택마저도 뺏어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기초연금 제도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강북구의 수급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어 강북구 번동 148번지 일대는 다세대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로 세대가 많은 만큼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배출되는 곳이라며 일반 주택가에 대한 음식물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와 관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규음식점에 대해 자율 배식제(반찬 셀프제) 운영을 의무화 또는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다며 “신규 음식점부터 자율배식제를 권고사항이나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번동 북부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유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지원을 인근 지역 상권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특히 침체되어 있는 번동 북부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번1동 주민센터의 건립 계획을 묻고 강북경찰서 도로 양옆으로 가로수로 인해 상가의 간판이 많이 가려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어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을 들어 관리규정에 벗어난 수도권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강북구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실태와 차후 대책을 물었다.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개선과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강북구 중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결 강북사업은 참여 인원의 대부분이 통 반장 등 직능단체로 월 3회 시행하고 있는데 생업에 종사하면서 청결강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월 3회 진행하던 것을 월 2회로 줄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 달라고 했다.

▲ 김도연 의원(수유1동,인수동,우이동)

강북구의 폐가 및 공가 현황으로 총 42개의 공가가 있다고 말하고 대구관영시 수성구의 ‘폐 공가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벤치마킹하여 철거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정비 후 주민편의시설인 쉼터 텃밭 쌈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철거가 곤란한 경우 사고방지 및 도시미관개선을 위해 일부 정비 및 안전휀스 설치 등으로 보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닐종량제 대신 통방식 즉 용기종량제에 대한 제안하며 6개월 동안 단독주택 시범지역으로 4개동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시범지역 4개동을 사전시행 한 후 문제점을 보안하여 2015년 7월에 전면시행하는 방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는 쓰레기를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RFID개별계량기능으로 경기도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고가의 기계값 부담과 유지보수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북구의 2014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고 “강북구는 특히 2012년도의 자립도는 29.6%에서 20.4%로 현격히 낮아졌다”고 말하고 복지예산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총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은 강북구가 49%로 25개구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타구와 부담비율이 비슷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일률적인 매칭비율은 구 재정자립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가 8월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재정난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국시비부담률 등의 합리적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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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승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구본승 의원은 2015년 강북구 개청 20년을 맞이하는 해를 앞두고 ‘개청 20년 맞이 강북구 발전과제 찾기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한 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 수상에 따른 2014년 직원 포상금 지급률이 수상액의 15%로 이전까지 20% 지급했던 것을 조금 낮췄지만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상위 4위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포상금 지급률인데 타 자치구 수준으로 포상금 지급률을 인하, 조정하여 열악한 구 예산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구 의원은 다른 구의 교육지원사업을 뛰어 넘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며 서울 8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학입시 학생 개별상담’을 반드시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척추 측만증 검진을 현재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함께 향후 초등학교 5학년도 검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본승 의원은 또 학교, 어린이집의 공공급식에서 방사능 안전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강북구 관내 학교,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에 방사능 안전 검사방법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12년부터 시작된 강북구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사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기 위해 공동체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강북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관련 자치구 분담액 확보 방안을 물었다. 아울러 마을공동체 민간역량을 담당하는 ‘자치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지원단’인 강북마을모임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물었다. 또 지난 1월 말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한 점을 칭찬하고 “그러나 수년에서 15년까지의 공단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호봉 산정 시에 미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공단 신규 정규직 입사자 14명에게 군 경력, 타 업체 및 기관 근무 경력을 호봉 책정에 반영한 적이 있는지, 정규직 채용과 비교할 때 비인간적인 대우가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예산 상황을 고려하는 속에서 공단 근무경력의 호봉산정 반영 비율을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협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를 9급 1호봉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특히 구 의원은 주민들이 불안전 요인을 발견하면 실시간으로 ‘마을 생활안전지도’에 표시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신고된 불안전 요인을 최대한 빨리 개선하면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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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지난 10월 23일에 개최됐던 2015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영계획 심의결과에 따르면 수유3동 청사 건립에 시설비 5억 1천만원, 부지매입비 41억 4천3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현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지에 신축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된 건지 답변해달라”며 “더군다나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타당성 용역 결과는 11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에서 수유3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41억 등 총 46억원을 지출하기로 성급하게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2천만원을 지출하면서 건립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 의원은 현재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 체계와 근절방안은에 대해 묻고 작년과 올해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단속 유형별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빌라나 연립주택은 관리인이 없어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플라스틱, 병, 종이, 고철 등을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통을 설치하는 방법을 제안했고, 청소행정과에서는 빌라나 연립주택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잇도록 재활용품 분리함 설치에 따른 예산책정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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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청사건립기금은 구청 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1995년도에 설치하여 출연금 375억원과 이자수입 109억원을 합쳐 총 484억원을 조성했으나, 민선 5기 때부터 지금까지 366억원을 지출하여 현재 기금 잔액은 117억원 정도이며, 이 또한 내년 말이면 약 57억원만 남게 되고, 삼각산동을 비롯한 번1동과 수유3동 청사 건립에 투자하고 나면 2017년에는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2년 3월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용도를 청사 건물매입비와 청사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 청사는 건축한지 40년이 넘었으며 2010년에 실시한 안전도 검사에서 C등급을 받았고 구청사 안전확보 공사를 위해 2013년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원을 지원 받는 등 매년 막대한 비용의 시설 보수 및 유지비가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고 “과연 그 동안 청사건립기금으로 집행한 사업들이 구청사 건립보다 시급하고 반드시 그 시점에서 했어야만 하는 사업이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또 미아8구역 부지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 등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시설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꼬집고 웰빙스포츠센터 2층 다목적실의 음향설비 노후와 강의실 내 거울이 부족하여 보다 효율적인 강좌 수강을 위해 거울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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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수유2,3동 번1,2동)

번1동과 수유3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 계획과 예산 또한 명백하게 확보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번1동과 수유3동의 순수한 청사건립비만 약 7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삼각산동 청사 건립에도 60억원이 필요하고 또한 수유3동 청사부지매입비로 41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남은 청사건립기금은 약 117억원 정도로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약 55억원 가량이 부족하며, 향후 건축단가가 인상이 되거나 번1동 청사도 별도의 부지에 건립한다면 사업예산이 더욱 부족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번1동과 수유3동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어 우이천 청결문제에 대해 관리대책을 꼬집고 “하천 내 쌓여있는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조속히 정비하는 한편 향후 우이천의 청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구청 측의 정비계획과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철조망은 구청에서 학교 측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루 빨리 철조망을 철거토록 하고 경계 표시를 위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친환경 재질로 변경 설치 후 안내문을 게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북구는 북한산 둘레길 코스가 잘 정비되어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일부 주민들만 이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강북구의 관광명소와 순국선열 묘역 정보, 교통 및 맛집 정보 등을 안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우선적으로 시민의 왕래가 많은 수유역에 설치하여 강북구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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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먼저 서울시 싱크홀은 2014년 상반기에만 568건으로, 매년 29%씩 급증하고 있다”며 싱크홀은 매년 29%씩 증가하는 원인의 85%는 노후하수관이며 30년 넘는 노후 하수관로는 매년 260km씩 늘어나는데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연평균 116km만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이어 강북구 관내 노후하수 관로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하수관 누수는 얼마나 되는지와 노후하수 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담배세 인상에 따른 강북구의 재정문제와 관련하여 담배세 인상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강북구의 재정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지를 묻고, “안전행정부에서 9월 12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강북구는 담배세 인상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 반대의견을 냈어야 했다”며 그 대응책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북서울 꿈의 숲 서문 앞에 위치한 오현적환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를 개선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예산 등을 요구했거나 제안했던 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다. 또한 “북서울 꿈의숲 서문 옆 자전거 도로용 가드레일 50m 정도가 설치되어 통행에 큰 장애를 주고 있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재 오현적환장 주변 도로에 늦은 저녁부터 이른 아침까지 많은 청소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유를 물었다. 또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제도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는 지원우선권이 무주택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 무주택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출조건으로 부동산 담보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 제도를 폐기하거나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무주택자가 신용만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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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균 의원(수유1동,인수동,우이동)

정부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재난안전관리처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강북구는 치수방재과에서 안전치수과로 2년 전에 변경이 됐지만 치수과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오래전부터 우이동, 인수동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보건지소를 건립해 달라고 했다. 또 우이천을 사이로 동쪽은 도봉구, 서쪽은 강북구로 행정구역을 나눴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해당기관과 협의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10년 전 영어마을을 은평구에 뺏기지 않기 위해 강북구민들은 단합해서 영어마을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지금은 강북구에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통일연수원을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영어마을과 통일연수원을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웃간에 함께 나누며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이웃의 정을 되살릴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시농업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인수초등학교 앞 맞은편 극동아파트입구 주변에 아이들이 맘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치안 방범에 무방비상태인 수유1동 유현초, 수유중, 혜화여고 앞 건널목에 속도제한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고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더 이상 운영비를 지출하지 말고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이동 151번지 부지를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텃밭가꾸기나 어린이생태체험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건의하고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삼양로와 우이동길 서측인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일대가 2005년 9월에 5층 20m로 15년 만에 2m 완화해 준 다음 지난 4월에 층수제한을 삭제하여 높이 20m로 완화를 해주어 약 7층 정도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됐지만 건폐율, 용적율은 변함없다며 이제부터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지역을 1종으로 묶어둔 곳을 2종으로 변경, 고도제한완화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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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구청장의 ‘책 읽는 강북’ 사업이 내실 없이 소리만 요란한 잔치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책 읽는 강북’ 사업 내실화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추진 계획과 내년 사업의 전망과 성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방재정이 파탄위기 직전에 놓인 상태고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비가 바닥이 난 상태로 강북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사항임을 감안한다면 한정된 교육경비재원 예산은 집중과 선택을 통해 효율적인 곳에 쓰여야 할 것이며 다수의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에 쓰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하고 ‘구청장 선심성 예산’으로 별 생각 없이 집행하여,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의 근본적 제도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암행감찰 정기적 실시, 징계대책 대폭 강화, 공무원 윤리강령 선언 등 집행부 자발적 참여와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강북구민운동장을 무료로 대관 받고 있는 해당 단체들에게 합법화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무료대관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의도와 목적은 파악하지도 않고 관련 당사자에게 자료요구 사실을 알려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력화시키고 구민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공무원의 태도를 지적하고 공무원 윤리강령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올해 3월에 조례가 개정되어 무료 사용하던 것을 유료 감면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을 특정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집행부의 실수를 마치 의원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워 구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이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을 의원들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청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끝으로 금년 말까지 기초연금, 무상보육 예산액이 얼마나 부족하며, 부족하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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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먼저 북서울 꿈의 숲 서문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치에 대해 물었다. 한 의원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오현로 2km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당초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이용자가 매우 적은 만큼 이를 폐쇄하여 원상복구하고, 서문 인근에서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간 차로를 줄여 새롭게 주차면을 설치 운영할 경우 개략적으로 130여면 정도의 주차면이 나온다며 대형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주차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며 구청장의 견해와 북서울꿈의 숲 인근의 쓰레기 적환장 지하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노인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한 적극적인 사회활동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일자리는 많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 구청에서는 노인들이 일과 사회공헌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과 확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송중동 258번지, 133번지, 129번지 일대는 계단밀집지역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염화칼슘이 적정장소에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지와 이 지역 안전사고 및 제설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이어 강북2구역이 2009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합만 설립되고 가시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밝혀 달라고 주문하고 생활권계획 사업 예정지와 방천시장 주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 그리고 동별로 참여위원을 모집하는 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한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에서의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특히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구민들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라며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도보다는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북구의회 초선의원들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실시됐던 선배의원들의 구정질문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선배의원들의 기법과 실전 노하우를 배우고 스스로 구정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해 공부하는 등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제7대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열정정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선진의회의 참모습으로 희망강북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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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