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추진보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복지 혜택 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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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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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 복지부 고위 간부가 언급한 싱글세가 큰 논란이 됐었다. 많은 사람들이 싱글인 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매긴다는 의견과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싱글세가 가지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싱글세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왜 싱글세가 언급되었느냐는 것이다.
싱글세는 싱글들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로 싱글들로 하여금 결혼을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널티보다는 결혼률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는게 더 필요해 보인다.
먼저 결혼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결혼하기 참 힘든 국가다. 결혼을 하려면 무엇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예물, 예단에서부터 예식장 비용 간소히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결혼을 미루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혼 비용의 겨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절차를 빼고, 예물과 예단의 규모를 줄이면 비용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전에 결혼은 성대하게 해야 체면이 죽지 않는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른 측면인 출산율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약 1.2명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생산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이후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출산율 저하는 우리 사회에 여려가지 문제를 발생 시킨다.
무엇이 출산율을 낮게 만들었을까?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에 따른 늦은 혼인, 독신주의의 증가,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역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어간다. 생활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비의 비중이 크다. 물론 현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복지는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출산율을 눈에 띄게 증가시킬만한 유인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현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 대한 비용은 크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에 대한 대가는 머지않아 나타날 것이다.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출산에 대한 복지를 받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아이를 갖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 또한 그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