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지역현안 민생 주제로 다양한 질문 ‘봇물’
이근옥, 강철웅, 유기훈, 박진식, 이은림, 강신만, 이영숙, 홍국표 의원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6일 오전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근옥, 강철웅, 유기훈, 박진식, 이은림, 강신만, 이영숙, 홍국표 의원 등 8명의 구의원이 도봉구 발전을 위해 각종 지역현안과 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을 지적하는 등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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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옥 의원(창2·3동, 쌍문1·3동)
‘창2동 청소년 시설 건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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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2동 청소년 시설은 지난 6대 의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7대 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건립은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빠듯한 재정여건 속에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창2동 청소년센터’ 건립진행 계획과 어떠한 대책 및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 현재 창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다.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주기를 바란다. 특히,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은 주민참여예산 창3동 지역회의에서 제1순위로 꼽힐만큼 주민들의 숙업사업이기도 하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 민간투자방신으로 전환 또는 오카도라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과 도봉구음식물쓰레기 중간 처리장은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올 만큼 최첨단 이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시설 개·보수 비용과 악취, 인근 주민 장기민원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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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웅 의원(창1·4·5동)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관련 구 방안 계획’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단순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기능만 유지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질병예방, 취미활동, 소득증진 등의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례제정을 제안한다. 구민들의 체육활동 증진 내용·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도봉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계획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각 동 주민센터 추가설치 제안과 전동휠체어 수리시설 설치안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관련해서 인강재단의 장애인 인권관련 사건은 ‘장애인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구가 갖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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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훈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임대주택이 몰림 현상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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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역에 몰리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많다. 지역특성에 맞춘 복지정책 필요성과, 현재 방학2동의 경우 타동 평균과 비교하여 약2.5배의 한부모,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3∼4년 전부터 급증한 LH공사와 SH공사의 임대주택의 증가가 원인이다. 임대주택이 주택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정 몇 개동에 집중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소가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심지어 2013년 서울시주거지재생사업으로 방학2동 일부지역이 선정되어 주민회의가 진행되면서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형성되어 주거지재생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 갈등이 조장됐었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갈등의 요소로 잠재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유 의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와 5·6급 정원을 늘려야 한다. 최근 보편적복지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직은 최근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있어 9급의 비율이 45%나 되지만 20년이상 근무한 행정직군과 비교해보았을 때 단한명의 사무관도 없다. 5·6급 정원을 늘려주길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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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식 의원(창2·3동 쌍문1·3동)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없어... 노상방뇨 악취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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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일부 이용객들의 노상방뇨로 악취가 발생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노상방뇨로 인한 대·소변 등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 깨끗한 생태하천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리고, 수유교 밑 한전병원 앞 공터가 적당한 위치다.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2017년보다 더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음폐수 처리비용이 약 10억원, 사료화 작업에 약 10억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 20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2017년 이후에 실시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햐야 할 사업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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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도봉1·2동)
‘저출산 대책 및 모유수유실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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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봉구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 장려의 가장 기본중에 한가지인 모유수유실 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도봉구청사 내 모유수유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어 도봉역과 방학역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주민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고정형 리프트는 잦은 안전사고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용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수직형 리프트 역시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매우 위험하다. 조속한 시일 내로 코레일과 협의해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추후 우리구의 계획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도봉구 관내 국공립 유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중에서 가장 높은 유치원비가 책정되어 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이 3개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부속유치원과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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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원(방학1·2동)
‘마을버스 1123번 기존 노선 복구 및 증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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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부터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북청소년수련원까지 노선이 연장됐는데, 그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 원래의 노선대로 해 줄 것과 증차를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해달라. 또 1126번의 노선연장에 따라 방학2동 주민들은 출·퇴근시간대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버스회사로 직접 민원을 넣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1126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서울시에 원래의 노선대로 해 줄 것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증차를 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시킴으로써 방학2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 이어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관련해 장애인단체 연합회 전인 회장인 구 보조금에 대한 공금횡령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청의 방안을 갖고있는지?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과 노점상 연합회가 비상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어 사무실을 함께 쓰는 상황에 대해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봉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 지난날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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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의원(창1·4·5동)
‘통반장 역할 재정립 및 개선책 마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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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왔다. 연간 4억 4천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장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폐지해야 한다. 이어 작년 4월 ‘행복드림통장’ 발대식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들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통장 위촉단계부터 복지관련 경력 및 교육이수 등을 고려해 위촉하고 만능 복지해결사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흉내만 냈을 뿐 관련 후속조치는 없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반장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정립되지 못해 현원 2,599명의 반장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통별 관리 세대수가 통별로 차이가 커서 통장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복지통장으로 전환시에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이번 기회에 통장 관할 세대수를 재점검하고 복지정책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내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복지 통반장체’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노점상 문제에 관련해 이영숙 의원은 201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될 민선 6기에서는 우리 도봉구의 고질적인 지역현안인 노점상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개최 및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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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창2·3동 쌍문1·3동)
‘기관단체 등등 낙하산타고 내려온 듯... 도봉구 인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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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사와 관련해 우리 도봉구 각급 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또는 무슨 관장, 무슨 파트장 등등 낙하산타고 내려오듯하는 느낌이다. 도봉구 인사와 관련한 이동진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대해 전국조사대상 69개 자치구 중 내·외부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2014년에는 내부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 아울러 도봉문화원은 무엇하나 제대로 문화적인 특성하나 살려놓은 것이 없다. 구청에서 위탁받아 수익사업하는 것이 문화원의 큰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며 도봉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년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도봉구에 대해 어떤 구정운영계획과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으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다 추가적인 구비지원을 하지않으면 디폴트 선언을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도봉구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을 미편성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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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