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시급히 대책 새워야

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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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부쩍 눈에 띈다. 이 말은  직장을 구하는 20대라면 한번 쯤은 들어봤을 단어이다.
열정페이란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는 사례인 것이다. 이 문제는 비단 소수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을 마쳤거나 취업을 위해 대학 졸업을 미루는 청년들은 스펙 등을 위해 혹은 과열된 취업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적은 돈을 감수하고라도 소위 인턴이라는 제도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열정페이는 비정규직이 가지는 애환 중 하나이다. 비정규직의 또 다른 애환은 불안정한 고용이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10% 남짓이다. 비정규직은 말 그대로 정규직 아니고 아직 취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면 미래를 엿볼 수 있 있다. 일본의 경우 다양하고 유연한 일자리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의 비정규직 비율이 38%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업이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이익추구에 악용되는 일자리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의 예를 거울삼아 이러한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 개선뿐만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에 신경써야 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텃세를 부리거나 성희롱,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를 잘 살피라는 것이 다.

힘들게 대학에 입학해서 볼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다보니 이를 비관해 자살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에 따른 노사간의 대립도 비일비재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안녕과 원활한 경제흐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