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북을 유대운 국회의원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현실이 가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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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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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는 많은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탈피하지 못했고, 경제는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 서민의 삶은 나날이 힘들어졌습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부의 실책에 대해 제대로 견제했어야 하는데 부족함이 많아 아쉽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현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깊이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한 해도 특권 없는 깨끗한 정치를 실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부대표로서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으로서, 정부 여당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토대로 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협상단 대표로서 정부 여당과 최후까지 협상했으며, 그 결과 국민안전처 내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실질적인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국민 안전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비록 담배세 인상을 막지는 못했지만, 신설 국세의 20%인 3,140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확보하여 노후 된 소방장비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과 유관단체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피아 제한 대상 범위를 늘렸으며,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선거운동 시기부터 약속했던 공약과 관련해 지난 한 해 동안 실천을 위해 노력해온 걸로 아는데 소기의 성과들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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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섰던 저는 국회의원의 연금 폐지를 공약했었고, 당선 후에 의원총회와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끝까지 의원 연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연금은 2014. 1월부로 폐지되었습니다. 특히, 치안강북! 강북구의 안전에도 최선을 다했던 한해였습니다. 국비 34억 원으로 최신형 CCTV 220대를 강북구 곳곳에 설치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첨단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삼양파출소 신설예산을 확보해 치안 안전 강북구에 앞장섰습니다. 특별교부세 15억 원으로 오현공원, 삼양체육과학공원, 오동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2015년에도 보행약자를 위한 노후계단 정비사업과 공원방범시설 조성사업, 노후 마을마당 현대화사업, 보행환경개선 가로수 보호판 정비, 미아동 도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1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회적 동반자를 위해서도, 번동 2,3,5단지에 난방시스템 개선사업 31억 56백만 원, 발코니 샤시 교체 35억 9천5백만 원, 장애인휠체어길 개선 1억 6천백만원으로 임대아파트 복지에 힘섰습니다. 서울시 의원과 협력해 120억 원을 확보해 강북구 관내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강북구 예산에 보태 쓰도록 조치했습니다. 중단되었던 우리 강북구의 숙원사업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공사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이 2013년 6월 서울시를 상대로 26.5개월의 공기연장과 919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벌어져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면담 및 협의 13차례, 분쟁조정 대응TF 논의 15차례 등 28차에 걸친 협의와 기획재정부 분쟁조정 등을 거쳐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당초 사업실시협약 만료일인 9월 14일을 이틀 남긴 12일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논의에 참여하여 양 당사자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은 2016년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기술 및 영업 시운전을 거쳐 2016년 11월말 또는 12월초에는 개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지난해 연말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특별히 내세운 성과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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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뛰는 국정감사, 정부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국민에 직접 와 닿는 국정감사를 해보자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였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 및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의 부당성을 밝히고,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분배 왜곡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자체의 대응 미비를 강하게 질타해 담배세 인상에 대한 지자체 재정난 문제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담뱃값 중 개별소비세 세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 300명 중 5위로 헌정대상을 수상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270개 NGO 시민단체 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수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지역신문 선정 의정대상과 모범 국회의원상을 포함해 제19대 국회에서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7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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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안 해결문제 중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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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안전과 교육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CCTV 220대 설치, 통합관제센터 운영, 삼양파출소 신설예산을 확보, 장애인휠체어길 개선, 체육시설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 구석구석 살펴 살기 좋은 강북, 안전한 강북을 만들기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당초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셨던 교통카드 연계 문제라든지 환승 할인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확실하게 서울시장으로부터 다른 지하철과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통요금도 동일하게 하도록 한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은 총사업비 3,339억 원의 서울 동북부 최고의 공원입니다. 서문 앞 음식물 쓰레기 적환장 악취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공원 앞 도로 불법주차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 끝으로 구민들에게 드리는 인사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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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여러분께 드렸던 약속 그대로 특권 없는 깨끗한 정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100% 출석, 관광성 해외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기본부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생활정치, 민생정치, 현장정치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까지 새해에도 강북구민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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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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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