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성북구(갑)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모두 포용하고, 위축됐던 당세 확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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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재창당 수준의 당 쇄신을 요구하며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정태근 전 의원이 성북구갑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돌아왔다.

정 위원장은 2012년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지난 5월, 남경필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으로의 복당을 알렸다. 이번 당협위원장 경선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지역구로 무사히 되돌아올 수 있었다.
 
정 위원장이 야인으로 한 세월을 보내고 돌아오는 동안, 출범한 지 3년째에 접어든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당의 지지도는 하락하고 있다. 당이 먼저 움직여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비롯해 기존의 정책기조가 변할 것임을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는’ 체제라고 표현했다.
 
돌아온 정 위원장이 쏟아내는 말들은 당 쇄신파로서 자신의 정체성이나 입지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출사표였다. 정 위원장에게 새누리당에서 쇄신파 존재의 의미를 질문했고 그 대답은 인상적이었다.
 
기자가 주목한 건 정 위원장이 선진적인 제도 도입을 비롯한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던 점이었다.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할거하는 양당 중심 정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다양한 정책정당이 나오기 어렵고, 많은 민의가 사표화 되고 왜곡된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정책정당 지지층과 지역의 대표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모색할 때라지만, 그럼에도 이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정치인들에게 제도 개혁의 칼이 쥐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 위원장은 20대 국회 초반기가 정치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적기임을 지적했다.
 
지역을 돌아다니는 행보로 바쁜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돌아오기까지의 긴 여정에 비하면 아무래도 짧았고, 지면에 옮길 수 있는 내용은 더 짧다.  
 
- 새누리당으로의 복당과 함께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돌아온 소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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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을 떠났다 복귀했다.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공천도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이번에 여론조사를 60% 반영했다. 당원 50%와 지역주민 50%였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게 큰 힘이 되었다. 무엇보다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분, 지역주민들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일부에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화합의 자세로 다 포용해서 제가 없음으로써 위축됐던 당세도 확장하고 열심히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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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신파로서 정부와 당 정책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 가장 민감한 문제였던  증세와 복지 논쟁 과정에서 나왔던 당 일부의 복지축소 주장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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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정책 수행 능력이 기대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새롭게 김무성 대표가 혁신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대표가 됐고,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다. 유 원내대표는 당이 중심이 돼 국민이 바라는 정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활동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어려움을 듣는 당이 정책을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한국이 OECD 28개국 조사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예산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점이다. 평균이 21% 정도인데 우리가 10.4% 수준이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이 낮다는 점이다. 홍콩, 싱가포르 다음인 1.3명 수준으로 낮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사회 평균 빈곤율이 17% 인데, 노인 빈곤율과 1인 가구 빈곤율이 50%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정책을 후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증세도 어렵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시행해 주고 있는 복지를 뺏는 건 더 어렵다. 현재 복지수준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세수부족이 일어나고 있으니 세출부문에서 줄일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고려하고, 불필요한 SOC 사업 정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하다면, 증세 문제도 성역없이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GDP 대비 우리 복지비 지출 속도를 보면 2000년도 4% 수준이었다가 2010년 8~9%, 지금 10.4% 정도니까 연평균 복지예산 증가율이12% 정도다. 이미 많은 복지를 해 온 OECD의 연 평균은 복지예산 증가율 6%이다. 그렇다면 현재 이상으로 복지비를 지출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증세를 많이 하기는 쉽지 않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길에서 정치권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합의하에서 복지정책, 세출정책, 조세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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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위원장은 연말정산 파동을 통해 드러난 조세저항 분위기에 관해서도 정부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던 점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건 잘못이 아니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중간 소득자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다.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실제로 증세 효과가 있음을 알려야 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일정정도 인상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기업 경쟁력 면에서 무작정 인상 보다는 먼저 고려할 순서를 제안했다.
 우선, 우리의 법인세 특징 중 하나가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통로로 각종 감면제도가 열려 있는데, 따라서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러고도 여력이 있다면 1~2%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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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파동 등에서 보인 조세저항의 모습은 조세 정의와 형평성과 관련 있는 듯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민들의 합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새누리당이 좀 더 개혁적이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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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우 18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의 친이계가 원내대표로 밀면 선출되곤 했었다. 그러다 2011년 봄쯤 소위 당내 쇄신파, 저나 정두언 의원이 주축이 돼 청와대가 낙점한 이가 아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황우여 원내대표를 당선시켰다. 저도 그때 정책위 부의장을 했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제민주화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지원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 원자력법, 영유아보육지원법, 소득세법, 3억 이상 소득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법 등을 고쳐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당내 친박 진영에서는 이주영 의원을 지지했는데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은 민심을 보니 더 이상 청와대 요청대로 지도부를 선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유승민 대표를 당선시켰다. 이것은 단순히 유승민이 됐다, 라기 보다는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다.
 당이 잘 되려면 상임위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유 대표가 상임위 간사들을 모두 정책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당원들이 당 정책을 혁신적으로 가져가자 합의를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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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에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정 위원장에게 새누리당이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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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비용을 덜 들이고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할 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주장보다도 새누리당에서 합리적인 목소리가 커질 때 안정적이 면서도 변화의 속도가 훨씬 크다고 본다. 보수 정당의 혁신 정치 그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 쪽의 혁신이 거의 없었다.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도 국민들이 볼 때 뭘 가지고 논쟁했는지 모른다.
 보수정당은 3당 합당 때는 과거 군부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중심의 그룹에서 소위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보수 야권, 당시 야당이었던 보수민주주의세력에 의해 주도권이 바뀌었다. 97년에는 이회창 씨를 등장시켜서 큰 변화를 했다. 2000년대를 보면 당시 한나라당 공천 대혁신을 하게 된다. 운동권도 들어오고 젊은 소장파도 들어오고 그 이후에도 2004년 탄핵 문제로 한나라당이 어려움에 처하자 천막당사를 만들었다.
 당시 대표가 박근혜 대표였고 그 천막당사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소장파였던 저를 비롯한 미래연대 세력이었다. 엄청난 혁신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2011년 당시 저는 재창당을 요구하다 안 되니까 탈당했지만 결국 당명도 바꾸고 경제민주화 기치도 내걸고 정강을 완전히 바꿨다.
 2011년도 정강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민주화, 소수자를 위한 정책,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정책 등이 다 반영되었다. 보수정당이 혁신을 해 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개혁그룹, 쇄신파, 혁신그룹, 또는 소장파라고 불리는 세력의 힘이 굉장히 컸다. 그때그때마다 미래연대, 새정치수요모임, 민본21 등 여러 소장파 모임이 있었다. 다만 19대 국회에 들어와 그런 쇄신 그룹의 역할이 사그라졌다.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데는 새누리당의 개혁적인 정치세력이 중요하고 앞으로 더 평가받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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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의 변화 등 계속돼온 변화를 선거를 위한 성형과 화장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김무성-유승민 대표체제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변화를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 아무리 개혁과 쇄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다지만 어느 국면이 지나가면 보수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기본적인 정체는 늘 같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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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을 반성해야 한다. 2008년 이명박 후보의 선거공약은 상당히 중도적이고 실용적이었다. 집권을 하고 달라졌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든지, 국민통합 한다면서 인사 맘대로 하고, 저는 그 정부를 탄생시킨 사람이기도 하다. 친이 핵심이라고 불리면서도 매우 쓴소리를 많이 했다. 왜? 그 정부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정치는 결과로 평가를 받는 건데, 정치가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는 데 막아내지 못했기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중간층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끝난 다음에는 경제민주화 철학과 정책들을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선거를 위한) 성형과 화장, 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맞다.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 보수정당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 민주당도 진보정당이 아니다. 저는 국민정당, 미래지향적인 국민정당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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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당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출범할 때는 특정 지지계층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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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능하고 정치발전 면에서 옳은 방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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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가야한다고 본다.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정당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급격하게 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더디게 할 수도 있는데, 국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힘도 커지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할 중소기업, 중위소득 이하의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일이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을 좌파정책, 우파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 없다. 
 예를 들어 이명박 서울시장이 했던 대중교통 개편은 역사적으로 공헌했던 정책 중 하나다. 이 사업의 개념을 보면 좌파정책이다. 헌데 그런 딱지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자가용 다니는 사람들도 편하고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도로를 넓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게 국민 정치다. 불과 4년 만에 농촌 지역을 제외한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약 2천 5백만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 이 정도 국민이 혜택 받는 정책은 국민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돈을 들여 하천을 정비하고 복개되어 사라진 하천을 복원했다. 청계천과 성북천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그 일을 대표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저다. 성북천 복원에는 청계천 복원만큼 돈이 들어갔다. 일대에 건물들이 들어 서 있어서 다 보상을 해줘야 했다. 당시 사람들이 3천억 원을 들여 복원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성북천을 복원하고 나니까 이 일대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한다. 장기적인 기대수익, 비용편익분석으로 따질 때 비용보다 훨씬 수혜를 받는 일이었다. 상권도 점점 확대 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런 게 국민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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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마다의 가치와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이 다양하게 나와줘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할거하는 거대 양당 정치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사표가 많고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심해진다. 말씀하는 개혁,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아닌가? 최근 활동을 시작하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현재의 선거제도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구조를 바꾸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줄 정책을 내세우는 자가 누구냐를 본다. 
 지금 우리는 소선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독일처럼 소선구제와 완벽하게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정당명부비례대표가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고 보는데 현역의원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것이 중대선거구제인데, 지금처럼 지역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일은 없어진다. 어느 지역이건 간에 고르게는 아니더라도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생기고, 영남지역에서도 호남출신 인물이 당선될 수도 있다. 진보정당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고 본다. 현역의원이 반대할 거다.
 정치구조 개혁 얘기는 나오겠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 다행히 내년 총선 끝나면 다음 대선까지 1년 8개월 정도 기간이 있다.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면 20대 국회 초반에 그때가 논의를 제대로 할 때가 아닌가 보인다. 누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될지 예측이 돼 버리면 논의가 안 된다. 누가 될지 모를 때, 정말 합리적인 제도가 뭐냐는 논의가 될 수 있다. 20대 국회 초반기에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개헌문제도 마찬가지다. 초반기에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정치개혁문제든 권력구조개혁 문제든 차기 대선 이전에 합의를 해내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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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