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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면허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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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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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총기로 인한 사고가 잇다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총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연달은 총기사건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총기안전구역이 아니게 된 것이다. 총기 살인 사건의 원인은 개인이 우발적인 범죄였거나 계획적인 범죄 여부는 수사가 종결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총기에 대한 관리가 미진했던 탓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총기 소지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수거되지 않은 총기가 4272정에 달한다고 한다. 회수되지 않은 4272정의 총기가 언제 흉기로 변할지 모르는 현실인 것이다.
 
총기를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등록된 총기 수는 16만3000정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309명으로 한 사람당 500여 정의 총기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로 총기에 GPS를 부착하거나 개인이 실탄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없을 거라 예상된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의 총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상의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따기 쉬운 총기 면허도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총기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시험은 커트라인이 낮을뿐더러 환경부에서 문제은행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 노력없이도 총기면허를 취득 할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총기 소지에서 가장 중요한 총기 소지의 자격과 적성, 인성 등을 검사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화성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폭력 등 전과 6범이지만 총기를 소지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그 결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총기 면허에 대한 자격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 측은 전과가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의 경우 총기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허가된 총기의 사용 문제도 있지만, 허가되지 않은 불법적인 총기도 규제해야한다. 유튜브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난감총을 진짜 총기처럼 개조하는 동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어린 학생들이 장난삼아 만들었다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동영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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