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5. 21.
강북구, 지역사회 뭉쳐 청소년 유해업소 뿌리 뽑는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3일 오후 4시 성암여자중학교에서 성북교육지원청(교육장 류제천), 강북경찰서(서장 김성완),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등 800여명과 함께 학교 주변 불법 주점형태의 찻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범구민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은 박겸수 구청장과 류제천 교육장, 김성완 서장이 직접 브리핑을 갖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강력한 단속활동 등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을 밝혔다.
■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현장 목소리가 행정을 변화시키다!
- 강북구 구민 소통행정 과정에서 수렴, 범 구민운동으로 확대
“물망초, 앵두..’ 이런 간판을 걸고, 통유리창 너머 붉은 조명 아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유혹하고.. 최근에 이런 불건전한 주점 등의 형태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찻집들이 주택가 주변에 참 많아졌어요. 특히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이런 업소들을 보면서 등하교를 하고 있으니 딸을 둔 학부모로서 너무 불안합니다” 강북구가 교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교육환경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34개 전 학교를 방문하며 듣고 있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다.
최근 학교 및 주택가 인근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후 실제로는 불건전한 주점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찻집들의 성행으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초래하고 있어 우려된다.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에서 선정적 간판 문구와 통유리 속 붉은 조명, 민소매와 짧은 치마 등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야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지역 내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유해업소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북구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구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대규모 캠페인 등을 전개해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다른 지역사회에도 귀감과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다.
강북구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지난 1월 유해업소 전담 T/F팀을 만들어 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월에는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유해업소 전수조사 결과 강북구 내에는 총 170개소가 영업중이었고, 학교별로는 송천동에 소재한 성암여자중학교 주변이 가장 많았다. 지난 1월 성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와 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를 협의, 3개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 2월부터는 유해업소 근절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업소가 밀집한 6개 권역을 선정, 학부모와 학교관계자, 민간단체 등으로 ‘유해업소 근절 동 추진 협의회’를 구성, 주민과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아울러 3월부터는 매주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총 170개소 전체를 심야단속하고 이 중 50개 업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4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해 2개 업소를 폐쇄하고 11개 업소에 영업을 정지토록 하는 등 이들 업소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4월에는 6개 권역 동 추진 협의회로부터 3~4명의 회원을 추천받아 ‘범 구민운동 추진 협의회’(회장 김공석)를 구성,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범 구민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 전 구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발대식
- 유해업소가 학교 주변에서 근절될 때까지 캠페인, 단속 등 지속추진
이날 발대식과 함께 캠페인은 학생과 운영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및 학교관계자와 청소년육성회, 자율방법연합회 소속단체 등 경찰관계자, 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해 각종 시민단체 등 약 8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 구민 발대식 및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발대식 및 캠페인은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을 구민 스스로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민 자율 정화운동의 성격인데다 전 구민이 참여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나뉘어 있던 기능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강북구와 성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로부터의 추진경과 설명에 이어 학생대표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표명하는 청소년헌장 낭독, 학부모 대표가 주도해 청소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환 교육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으로 발대식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함께 외치는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됐다.
이후 발대식에 참여한 사람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유해업소가 가장 많이 밀집한 성암여자중학교 인근 4개 구간을 가두행진하면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 범 구민운동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감과 성원을 이끌어 냈다는 평이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5월부터는 3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더욱 확대 운영해 전체 유해업소를 방문하며 집중적인 지도 및 단속을 벌여나감으로써 이들 업소에게 강북구 주민들의 유해업소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유흥접객 영업행위 등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 환경을 초래하면서 불법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더 이상 강북구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6개 권역별 협의회에서도 주민,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모든 구민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 강력단속 및 적극 지원으로 업종 전환, 폐업 및 취업 등 유도
- 건강한 지역사회 테두리 안으로 포용 노력
- 지역사회 환경개선운동의 새 모델 제시, 주변지역 파급효과 기대
한편, 강북구는 유해업소 건물주와의 간담회를 통해 임대차기간 종료 후 계약을 갱신치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유해업소 영업주가 업종 전환을 희망하거나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자율적인 퇴출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이미 학교주변에 자리 잡은 170개소의 유해업소를 짧은 기간내에 근절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 근절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며 의지를 밝히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북구가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 지역전체의 역량을 모아 추진하는 이번 환경개선운동은 지자체 규모의 새로운 시도로서, 주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도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아울러 대한민국 주민자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북구의 전 구민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실험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