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 심포지엄 성료!
마을 일 주민 스스로 결정·해결하고 구정에 실현하는 과정 시스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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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국민대), 조대엽(고려대), 김의영(서울대), 이태수(꽃동네대학), 유창복(서울시마을동공체센터) 오연호(오마이뉴스), 이원재(희망제작소), 홍기빈(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 남철관(나눔과미래)…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토론자들이 성북구에서 뭉쳤다.

이들은 5월 19일 성북구청이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한 마을민주주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120분간 마을민주주의를 도전하고 정착해 나가는 성북구에 대한 제언을 했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토론좌장을 맡고 조대엽 고려대 교수, 김의영 서울대 교수, 유창복 서울시마을동공체 센터장, 이태수 꽃동네대학 교수가 순서대로 ‘생활민주주의와 마을의 시대’, ‘마을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마을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 ‘마을복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치’ 발제를 했다.

특히 조대엽 교수는 성북구가 민선5기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의미있는 경험을 축적했다고 평가하면서 이 사례를 구체화하고 확장하는 것이 성북형 마을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체인 성북구에서도 ‘마을민주주의 추진계획’을 발제했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과장은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길러 일상의 삶의 문제를 마을중심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민주적 질서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성북구의 목표와 여정을 설명했다.

이어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 연구위원장, 남철관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이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 등을 제안하는 토론을 펼쳤다.

남철관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은 2011년 마을만들기지원조례의 제정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온 성북구에 동마을복지센터 시범구 지정, 마을민주주의 구정 주요과제 채택 그리고 시범동 지정은 민관협력, 시민참여 협치의 실험이 본격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했다.

토론 중간중간 주민 등 일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를 하고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전문가 뿐 아니라 심포지엄 참석자 모두가 주인공이었다.

심포지엄 전 과정은 마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보다 많은 주민이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돕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구정의 주요 업무를 주민에 뜻에 의해 추진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범위를 지역주민 다수로 확대하고 수준 또한 자치결정의 높은 단계까지 발전시키는 것이 성북구가 추진하는 마을민주주의의 기본 뼈대”라고 설명하면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민주주의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성북구의 의제가 비전과 부문계획까지 확대되었다”며 자평했다.

성북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마을민주주의 실현의 구체적 방안과 정책제안 등을 자료집으로 엮어 지역주민, 지역의 마을활동가, 마을복지 관계자, 시?구의원 등과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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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