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구정질문 ‘지역발전위한 현안사항’ 제안
‘제189회 임시회 구정질문 10명 의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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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달 21일과 22일 제189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집행부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21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10명의 의원들이 총54건의 지역 현안사항과 강북구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구정질문에 의원들의 많은 연구와 노력이 엿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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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수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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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의원은 일문일답에 나서 먼저 5급과 6급 공무원 중 여성과 남성 비율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한 뒤 “항간에 구청은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보다 승진이 힘이 든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타구는 알지 못하나 강북구청만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없고 능력에 따라 승진이 된다 라고 알고 믿고 지켜보겠다”라며 승진 관련 성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지관들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질문에 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북구 관내 복지관들의 어르신 무상급식과 관련된 식자재를 관내가 아닌 관외의 대기업에서 고가의 금액으로 구매하지 말고 구민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품질 제품의 저렴한 단가의 관내 업체를 발굴하여 구매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다”고 밝히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지적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관내 업체를 선택하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강북구내 장애인전용주차장 현황과 2014년·2015년 장애인주차장 단속현황 등을 물은 뒤 중랑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특별단속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영상화면을 보여주고 “도면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로 심의를 받은 건이지만 분양은 주택으로 하고 있다”라며 근생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현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강북구로 분구된 날로부터 건축허가 중 건축물 현황도가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그려진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그려진 근생이 분양할 경우 주택으로 분양하는지 근생으로 분양하는지의 견해는? 적발될 경우 시정될 때까지 평방미터 당 약 얼마가 부과되는지? 건축업자가 분양 때 적발될 경우 부과액이 얼마라고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분양계약서에 명시한다고 보시는지? 근생을 주택으로 분양받은 선의의 입주자를 위한 보호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방역소독 장비 무료 대여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와 구청 홈페이지 업무매뉴얼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로 인해 예상되는 것으로 서울시에 운전직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그 인원을 사회복지직 등으로 전환 신규채용을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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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승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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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의원은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 서울시의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인프라 육성계획’에 대한 강북구의 입장을 물은 뒤 ‘강북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물었다. 이어 예산안 심의 시 구 의회에 제출되는 주요세부사업 설명서와 관련해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설명서를 꼭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설명서 제출양식은 서울시 양식을 참조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3년의 예산편성, 결산현황(전년도 예산/결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다음연도 예산안액)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예산자료와 함께 공개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도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4월 중순~5월 초순에 완료된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구간 도로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우광슈퍼~청송주택 구간에 대하여 추가예산 확보하여 추가 공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구청의 추진계획을 물었고, 구청이 공공정책을 수립,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은 뒤 이와 관련해 ‘강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구 의원은 서울의 여러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CCTV단속예고 문자서비스’를 도입해 시행하기를 제안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초지차체에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광역지자체에 신청,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강북구도 이러한 제도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신청하여 저소득층의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검토의견을 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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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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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은 먼저 오동근린공원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강북구 리틀야구단, 유권자 연맹, 장애인연합회 작업장, 녹색 재단 등의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에 대한 이전을 요청해 이전할 부지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몇 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간 사용해오던 사무실을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면 힘없는 그분들이 과연 어느 곳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북구민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주말 주간에 개방하여 운동경기와 각종 행사로 인해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3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민원실과 문화강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시설 등이 협소하여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이 필요한 장소라는 점, 특히 김 의원은 매년 개최되는 신년인사회의 개선방향을 밝혔는데 동 업무보고의 경우 단순히 동 현황과 주요사업 뿐만 아니라 동 직능단체 활동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했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 질의응답시 구청장과 각 국장들 답변석 옆에 선출직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자리도 마련하여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새마을 단체, 방위협의회 등 많은 직능단체 사기제고와 관련하여서는 직능단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긍심을 높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흥미를 제공하는 일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건강강좌 등 유익한 강좌 제공, 단체원들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번동 종합배드민턴장 주차장 야간개방을 주문했고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경찰, 학교, 학부모 및 각종 지역기관, 단체가 합심하여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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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연 의원(수유1동,인수동,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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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의원은 우이동 더파인트리와 관련해 공사중단 상태를 안타까워하며 “사업시행자가 정해지기 전에 강북구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머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더파인트리가 기부채납한 수유배수지 부지로 사용될 예정지 부지의 지상부분의 경우 안전한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부지활용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 부지를 축구전용구장으로 활용하거나 우이동에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자녀 정책과 관련하여 강북구 출산 양육금 지원에 대해 “강북구의 다자녀를 위한 문화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인근자치구의 현황을 설명한 뒤 다자녀 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문화강좌 보강, 공공기관 강좌프로그램 할인, 이용료 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번동보건소와 삼각산동 보건소분소와 달리 우이동과 인수동 지역에 보건의료 혜택이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 이 지역에 보건소 분소 건립은 매우 필요한 중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이 없는 점을 감안해 우이동 치매지원센터를 활용하거나 한전부지의 활용방안, 기존 동주민센터 활용방안, 박물관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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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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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은 문화교양강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했던 점을 밝히고 “문화강좌 포털 구축비로 1억 6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인가”를 묻고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등 앞으로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유 의원은 수유3동 지역은 민원이 잦은 강북구청의 직할동이며 수유역이 위치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역세권 지역인 점을 강조하고 공영주차장이 강북구 관내 공영주차장 총 33개소 중 주차면수가 45면인 소규모 주차장 시범 공영주차장 1개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수유3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의 경우 주차구획수가 점차 감소되어 더욱 주차부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 여건상 주차구역 확보가 시급한 지역이어서 실질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유역 상산노인정 옆 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대체부지를 물색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플라타너스 공원 지역에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이천 자전거 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유의원은 우이천 중 광운초등학교·남대문 중학교에서부터 중랑천 합류부 지점까지의 구간(성북구 관할 지역)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아 우이천 이용객들이 산책을 하다가 돌아오거나 반대편 지역으로 넘어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단절된 구간의 산책로 조성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랑천 합류부 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한 산책로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북구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신속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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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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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의원은 솔샘터널 위 시계탑 설치를 건의했다. 성북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솔샘터널은 많은 시민들이 차량을 통해 이용하거나 터널 위에서 시작되는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여서 시계탑을 설치하고 “안녕히 가십시요! 강북구” 또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솔샘터널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강북구를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삼양로 27길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밝혔다. 삼각산동 주민센터에서 삼양제일교회로 내려가는 도로 양측에는 인근 삼각산아이원 아파트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 등으로 항상 불법주차가 심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브레이크 파열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늘 상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구간에는 견인지역임을 알리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도로 양측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구청에서 불법주차 금지 현수막도 항상 게첨하고 있지만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360여건 부과했으며 차량견인도 6건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법주차는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에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입구 중앙에 자전거보관소가 위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일부 자전거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현황을 밝힌 뒤 “구청에서 주민들의 자전거보관소 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보관소를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관장소를 약 30대의 자전거 보관이 가능한 인근 비손빌딩 앞 공간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자전거보관소를 철거하여 진출입로로 활용하는 것이 차량과 주민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미관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며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삼각산동 SK뷰 상가 앞에 있는 1115번 버스의 보건소 삼각산분소 정류장은 매일 아침 출근시간의 경우 주민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지만 비가리개가 있는 버스승차대가 설치되어 있질 않아 비가 오는 날에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버스승차대 설치를 주문했고, 삼양동 지역 청소 문제의 경우 대행업체에 지시하여 삼양동 지역의 청소 인력을 증원하여 이 지역에 대한 원할한 청소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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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수유2,3동 번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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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의원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우이천변 일대, 오동근린공원과 솔밭근린공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과 쌈지마당 등에 설치된 각종 동네체육시설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시설들이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 선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일부 체육시설의 경우 매우 노후되거나 고장이 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고장시 구청으로 수리를 요청하여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체인력이 없어서 보수업체가 수리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주민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했다. 특히 각종 체육시설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표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제188회 임시회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운동시설에 관리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을 부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구청 측에 건의를 한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동네체육시설은 금년 초에 표지판 제작을 완료했고 4월 말까지 모두 부착하겠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아직까지 안내표지판이 추가로 설치된 곳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진행계획을 물었다. 이어 북한산 둘레길 정보를 비롯한 관광명소와 순국선열묘역 정보, 교통 및 맛집 정보 등을 안내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을 우선적으로 시민의 왕래가 제일 많은 수유역에 설치하여 구민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유역과 협의하여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준공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도 안내 터치스크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동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철조망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교측에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구청에서 철조망 철거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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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심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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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심 의원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및 구립 어린이집을 확대 및 신설을 주장했다. 학부모 선호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교육비가 저렴하고 교육환경과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고 구립어린이집 또한 선호도가 높아 항상 대기자가 많은 실정이어서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추진해보자는 주장을 해왔던 점을 밝혔다. 특히 최근 송천동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송천동 내 어린이집 수급현황이 민간의 정원 555명 중 372명으로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이 67%로 저조하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며 몇 개 주변 어린이집 주변과의 근거리 간격 문제로 상당한 민원제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송천동 구립어린이집 신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지원과 업무가 교육혁신지구지정업무 외에 청소년, 평생교육, 학교교육경비, 지역아동센터지원 등 여러 업무가 있으나 유치원은 보육과 교육사이 구청업무의 사각지대”라며 남아도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여 기존 병설 유치원 학급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우이동에 북한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강북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자자고 강조했다. 이 케이블카 설치는 이미 추진중인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민의 접근성도 용이하므로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효과성 면에서 가장 최적의 노선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고, 보행약자인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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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균 의원(수유1동,인수동,우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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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균 의원은 강북구의 재난안전과 신설을 주장했다. 세월호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고 서울시에서도 안전총괄과를 신설했으며 용산구,중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등 서울시 6곳의 자치구가 재난안전에 대한 과를 신설했던 점을 밝힌 뒤 “강북구도 재난안전과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성북구 관내 왕복8차선인 미아사거리에서 고대앞 삼거리까지는 버스중앙차로가 없어 출근시간에 큰 혼란이 올정도로 교통마비가 와 성가복지병원앞에서부터 종암사거리까지 교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내부순환도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을 사이를 지나 정류장의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거나 2,3차선에 정차해 승하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지역이므로 승객들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서울시에 강력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에 3박4일 제주도 산업시찰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 8곳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견학을 참고하여 국내에서 해외로 전환할 의향을 물었다. 이어 수유역에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현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요구했고 끝으로 최고고도지구의 경우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자연경관지구도 아닌 곳을 골목길 하나를 두고 약250가구정도를 1종으로 묶어 놓았으나 이를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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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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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진 의원은 미아사거리역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질문을 했다. 미아사거리역 주변은 지역 교통흐름을 우선시 하여 유턴, 좌회전 할 곳은 한군데도 없어 차량이 그냥 지나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대규모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선 이후에도 지역균형발전에도 실익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아사거리에서 우이천까지 횡단보도는 23개, 평균 150m 이고, 미아사거리에서 롯데백화점까지는 350m 이지만 횡단보도는 없음을 밝히고 롯데백화점과 햇빛병원 사이에 횡단보도를 만들고 유턴, 좌회전 신호를 주는 교통체계를 만든다면 미아사거리역주변 상권 활성화 및 강북구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지대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인 미아동 258번지 일대가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고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화재 등이 우려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가 절실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점상 및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질문으로 번3동 주민센터 앞 도로의 경우 차량 노점상과 택시가 상시 불법주·정차하고 있어 통행불편과 함께 마을버스 승하·차시 사고위험이 따르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구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송중동과 미아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아9-1, 9-2구역 재건축사업과 미아4, 미아16구역 재개발사업, 강북2구역, 강북3구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고 도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상 고사된 소나무 교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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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