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스케치

​

​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달 22일부터~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구본승)는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구청 대강당에서 위원회별 구청 소관부서를 상대로 지난 1년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장을 찾아 양일간에 걸친 의원들의 감사 모습을 살펴봤다.

​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
▲ 이백균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감사 지적사항 중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하여 지적했고,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마을공동체 텃밭사업 추진계획과 반장에 대한 지원사항과 인센티브 등 지원계획, 동 주민센터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과다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다지출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해 구민회관 행복실은 수리를 통해 본 용도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고 행사가 많은 구민운동장의 열악한 앰프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강북문화원에서 주관하는 4가지 구 행사를 구청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수유3동 청사부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청사 옆 주차장 활용에 대해 질문했으며, 자매결연 도시 중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곳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좌수가 적어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 이정식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옴부즈만 임명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건설공사구민행정참여관제 추진실적에 대한 구민감사의견 자료를 요구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 웰빙스포츠센터 생활체육프로그램 중 회원들의 강사 불만의견을 청취해 운영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고, 배드민턴장 적자 발생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낮시간 이용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자치회관 강좌 지원금의 동별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강북구지부에만 지원하고 경정비조합에 지원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했다.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해 메르스로 인해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 국민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북스타트사업의 확대시행 주문과 번2동 주공5단지 게이트볼장 지붕 씌우기 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동네체육시설에 운동기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해 줄 것, 강북문화대학 강좌에 자격증 강좌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좌 증설을 건의했다.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부서 전화점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점검시 부서별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하는지 질문하고 다양한 측정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육아휴직과 결원현황, 대체인력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

​

 ▲ 장동우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동 주민센터 친절도 감사와 동에서 발생하는 민원유형에 대해 질문했고, 쪼개기 등 수의계약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지적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 골프연습장 1일 평균 가득률이 민간운영과 비교시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9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고 올해 골프연습장 시설개선 공사에 대해 질문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14개의 마을문고 연계여부와 신간도서 구매방법, 주차장관리 현황, 견인보관소 근무인원 및 수입내역에 대해 질문했으며, 자전거보관소 수입과 이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각 동의 동향보고에 대해 구의원에게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해 4.19행사에 비용이 과다 지출되었다고 지적하고 참석인원이 저조한 대학생 토론회의 경우 사후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민회관에 있는 문화운영기획팀이 강북문화대학과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북문화예술회관이 지역문화예술 증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자매 도시간 교류가 적은 곳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강선경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음주운전 징계와 처벌이 적정한지 질문하고 음주운전공무원에 대해 징계 후에도 청소차량 등 현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구미시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 전년도 공단 감사 지적사항 중 개인정보 미준수 및 신용결제 지연문제, 시설사용 대관료 사후징수 사례를 지적하고 직원기강확립을 당부했다. 또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는 주민 호응이 좋으므로 북서울 꿈의 숲 등을 추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강북문화원과 구청 문화운영기획팀에게 시설사용료를 부과하는지와 공단 시설내 입점 기관의 공공요금 등 사용료 미부과에 따른 공단 적자문제를 지적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지연납부 사례를 지적하고 자동납부 등 해결방법을 촉구했고 5년이상 연임한 주민자치위원이 많아 신규 자치위원 진입 어려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직원단체상해보험 수의 계약사유와 유찰 경위 및 실비보험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내용 등에 대하여 안내가 없음을 아쉬워하며 그 내용을 요구했다.
 

​

 ▲ 김영준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민원심의위원회와 적극 행정면책 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으며, 환경문제가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 건설공사구민행정참여관제의 외부전문가 중 환경문야 전문가가 없는 것을 지적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구민운동장 조명탑 램프에 대한 LED 교체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웰빙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용역계약을 한 회사와 3년간 계속한 이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여러번 반복해서한 이유 등 수의계약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다. 또한 공단의 시설물 위탁관리시 관내 주민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외부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를 질문했으며 지역서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하여 관내 도서관 구입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열악한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번1동 청사 리모델링 문제와 번2동 외벽 보수 및 이중창설치를 건의했다. 각 동 주민센터의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해 오동골프클럽 입구 쪽 하수구와 지하주차장 하수구 통로가 좁아서 빗물이 들어오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노후된 공용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대체해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와 설치된지 오래된 구청 주차타워교체공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했다.

​

 ▲ 구본승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시스템 중간점검 결과보고서 및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구청장 방침 점검근거 등을 요구했고 감사 후 비슷한 지적사항에 대해 일반화 시키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 체육시설의 수입과 비용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지적했고, 공단 시설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이 활성화 되지 않은 부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시 행정보건위원회 소소 위원이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유마을 공영주차장 월별 수입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문화강좌 만족도 설문조사를 분기별 조사에서 필요시호 개정 건의, 통합 및 일반 동에 대한 인구수를 반영한 인력배치계획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동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현황과 도서대출시스템의 지하철역 상호대차시스템과 연계 개선방안에 대한 소요예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과 업무와 관련해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주체를 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통합 동에 대한 인력 충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 유인애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 지원기준, 추진실적, 생계비와 의료비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지급기준 근거, 집행잔액 등에 대해 질문했고, 자원봉사캠프 운영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해 저소득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 중 차상위 자활가구가 없는 이유를 물었다. 여성가족과 업무와 관련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은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시비확보는 언제가능한지 질문했다.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부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운영효과에 대해 질문했다. 또 가족통합지원센터 진행사항에 대해 질문하면서 29억 원을 반납하지 말고 강북구 자산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관련해 경로당 전세자금관련 소송자료와 경로당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돌봄서비스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와 무료급식사업 지도점검 자료를 요청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재활용품 수거함 지원현황, 기금 재활용품 활성화 및 폐기물 감량화 관련 사업비 내역에 대한 질문과 4월 30일 구성된 쓰레기줄이기 추진단과과 봉사단 통폐합, 우이교와 덕성여대 구간에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및 재활용 추진협의회 구성을 건의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감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청원, 백우 두 업체가 배짱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퇴직교사 인건비로 다른 일자리를 실시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예산 매칭비율과 공공근로사업 상반기 집행액이 적은 이유와 집행잔액을 소진할 수 있는지? 지역공동체 사업추진 내용을 질문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의 임금이 다른 이유를 물었다.

​

​

 ▲ 이용균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주민생활지원과 내 위원회에 구의원을 위촉할 경우 진행방식에 대한 질의와 보훈회관 건립 관련 구비 10억이 추가 확보됐는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훈회관 입주와 관련해 보훈단체들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강북장학금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이 어떤식으로 운영되는지와 강북장학생 지원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를 질문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동기부여와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해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은 추천요청을 했는지 질문했다. 여성가족과 업무와 관련하여 2015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전문여성과 엄마 아빠를 위한 강좌들이 왜 없어졌는지 이유를 묻고 육아센터 장난감 세척에 업체에서 연2회, 공공근로 특화사업에서 지원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운영되는 대체교사제가 변칙적으로 운영된다고 지적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이나 이용자가 많으므로 사업내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관련해 어르신 인력파견형 사업내용에 대해 홀몸노인지원사업과 또래끼리 차이점에 대해 질문했으며, 스쿨존 참여인원이 줄어든 이유와 무료급식 지적사항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청소행정과 위원회 선정기준, 선거 후 위원 위·해촉 기준에 대해 질문했고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 CCTV 구매설치 후 단속실적에 많은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고 CCTV 설치시 주민들이 요청한 순서대로 설치해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

​

 ▲ 김명숙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행복나눔 푸드마켓 및 뱅크가 분리돼 운영되는 이유와 통합하는 방법과 문제점에 대해 질문과 긴급지원이 전년에 비교해 증가한 이유, 긴급지원 환수방법, 미환수자에 대한 처리방법을 물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 추진시 각 동 동장들에게 목표액을 주는 것을 부담을 주는 것이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성과분석 보고내용과 복지대상자 적정성 확인관련 조사결과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원봉사캠프 운영비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기를 당부했다. 주민생활국 인력이 정원대비 현원이 13명이 부족한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문과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해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3,795천원 사용내역에 대해 질문하고 자료에서 예산집행액 등 금액단위를 통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가족과 업무와 관련해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소액이므로 관내업체를 이용토록하는 것을 권장 및 여성단체 지원내역중 마음닿길 여행 등 여행사업지원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근무와 관련해 위탁계약서에 원장 근무조건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관련해 각종 계약시 업체를 균형 있게 운영해 줄 것과 경로당 공사시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잘 대할 것, 복지시설 도우미가 경로당 청소를 해줄 수 있는지, 경로당 냉방비를 6~8월로 탄력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소형음식점 전용용기 관련해 납부확인증 방식 시행방법에 대해 질문, 용기가 잘 깨지고 분실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소방서 앞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출입문을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고쳐줄 것, 노면청소차량 숫자와 동네 주민에게 청소도구 및 봉투 보급이 가능한지도 질문했다. 무단투기 CCTV 이동설치 가능여부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상환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청소대행업체 민원건수가 많은데 생활폐기물을 당일 처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무엇인지 등 청소문제 전반에 걸쳐 많은 질문을 했다. 일자리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정보은행에 직업상담사가 3명이 필요한 이유를 물었다.

​

​

 ▲ 한동진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명절 때 2만원씩 입금되는지를 묻고 보훈의 달 행사가 10여년간 매번 같은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속히 검토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으며, 따뜻한 겨울보내기 실적과 배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기부자에 대한 감사표시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수급자 적정성조사와 관련해 중지사유, 환수와 환수 제외 사유는 무엇인지 물었고 자원봉사 대축제 비용을 직접 저소득층에게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지 주문했다. 또한 위기가정 발굴과 관련해 ‘더함복지’ 상담사 인건비와 통반장 조직 활용방안을 제안했다.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해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에서 경로당이 59개소로 되어 있는데 방문하지 않는 경로당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유를 물었다. 여성가족과 업무와 관련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미편성액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관련해 기초연금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말까지 충당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청결강북운동 추진시 공무원 동원을 자제하고 미아사거리 상인연합회와 협의해 자기 점포 앞은 각자 청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

​

 ▲ 이영심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청소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학교 명단에 빠진 학교의 경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했고, 위기가정발굴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라 중단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업이므로 우리구 자체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는 어떻게 비치하고 배부하는지, 자원봉사캠프와 워크샵에 구의원도 함께 갈수 있는지 질문하고 민관연계 서비스 실적정리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그리고 자원연계 콜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해 수급자 자녀 교육급여와 장학금 지원 등의 중복지원이 없는지 질문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현황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 세부현황, 저소득층 주거환경 에너지 효율사업 대상가구 현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했다. 여성가족과 업무와 관련해 국공립어린이집 무상임대로 확충시 기존 시설장이 계속 우선적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를 지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돌봄 나눔’사업 대상 모집 및 홍보방안을 질문했다.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 제안과 우리구 조손가족이 4세대 11명으로 적은 수치라고 말하고 조손가정의 대한 정확한 기준을 질문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관련해 효성요양병원과 효심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동일한지, 방문용양업체의 요양인원에 제한은 없는지 질문했고 경로당 공사에 영세업체도 가능하도록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무단투기 CCTV 단속건수, 분진청소차량 용도, 분진청소차량 필터 교체가 안된 이유, 민간개방화장실 관리방법, 생활쓰레기 20% 감축예산 사용 현황에 대해, 생활쓰레기 20% 감축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북서울 꿈의숲에서도 토요일 계도행사를 하고 있는데 폐비닐 봉투는 보급하는지, 자원순환의 이해 및 선별체험교육은 환경과로 이관할 의향이 있는지 등 청소 관련해 여러 가지를 질문했다.

​

​

 ▲ 박문수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수도·가스 체납으로 사용이 중단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지, 체납자 명단이 업체에서 구로 통보가 오는지 질문했으며, 가능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지를 묻고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다양하므로 집배원, 우유배달원 등을 활용해 소외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생활보장과 업무와 관련해 생업자금 융자의 이율이 연3.0%인데 시중이율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되므로 보건복지부에 다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가족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소통이 부족해 불신이 쌓이고 이런 이유로 CCTV설치 의무화와 같은 법안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룹 카카오톡과 같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구립어린이집에 시범으로 실시해볼 것을 제안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관련해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중 공무원수가 위배된다고 지적했으며, 경로당 쌀 지원내역 중 자료 지원기준과 상이한 이유, 전세자금대출 및 생활안정기금 대출 제외 사유에 대해 질문하고 데이케어센터가 보호자 가족과 카톡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하라고 건의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폐비닐 전용봉투를 보급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일반비닐봉투에 배출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당부했다. 일자리지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강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 위원들의 위촉시기 및 임기이후 해촉 또는 재위촉에 관해 정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해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했다.

​

▲ 김도연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질문하고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10년된 업체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이라도 업체가 골고루 참여토록하고 3년, 5년 등 참여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하도급업체는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종량제봉투 구입시 현금만 받고 카드는 안 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감사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중 서면제출 자료 요청에 대해 충실하게 꼼꼼히 챙겨 제출해 줄 것과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