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서울시 시의회 의원 

“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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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시 에산 수십억 확보하고
자비 들여 국내외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 답사하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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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이승로 의원(성북4, 장위·석관)의 논리는 간단하다. 지역구에 현안은 많다, 구 예산은 적다, 그러므로 시 예산이라도 많이 끌어와야 한다. 문화·복지관련 상임위가 아닌 도시계획위원회를 상임위로 정하고, 작년 연말 결산 때 예결위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지역구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들인 이 의원의 현실적 선택이 명쾌하게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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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역 선정 견인, 10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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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의 지역구는 뉴타운과 재개발 여파로 생긴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의 목표는 임기동안 지금까지의 매몰비용을 정산하고 도시재생으로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만든다, 이것이다. 

 “지난 연말에는 예결위에 들어가 우리 지역구를 도시재생시범사업(2015~2018) 지역으로 선정되게 했다. 원래는 예정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104억(시:구=9:1)을 현재 확보한 상태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시범사업 지역으로 26곳을 지정하고 1조 3천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 중이다. 따라서 이미 받은 지원을 잘 개발하면 1천억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뉴타운 해제지역인 장위 13구역으로 현재 장위 도시재생지원센터(김자영 센터장)를 발족한 상태다. 센터는 이 지역의 도시재생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비롯해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역할하게 될 예정이다. 장위1동 주민센터에 자리를 잡은 지원센터는 곧 주민이용시설 등을 갖춘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이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주민들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밑에서부터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특히 초중고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 제일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의원이 확보한 약 1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예산은 학교 시설이나 장비 보완을 위해 쓰일 것이다. 뉴타운 해제지역이거나 사업이 지연 되고 있는 장위동 일부 지역은 장기간 방치된 탓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들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1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주민은 물론 특히 구청 측이 환영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외에도 석관동 문화예술창작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봉제제품교육장소 등을 마련하기 위한 약 18억 예산도 따로 챙겼다. 이렇게 되기까지 신계륜 의원의 지원이 컸다고 이 의원은 감사함을 표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과 함께 장위동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일도 의미 있는 일로 꼽았다. 장위시장 일대 공동주차장 설립을 위해 중기청에서 18억을 끌어왔고 서울시 8억 9천, 성북구 예산 약 3억 원, 이렇게 32억을 만들었다. 재개발 지역이기도 해서 건물이나 시설을 짓기 보다는 나대지 위에 주차장으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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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건축경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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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시범사업과 기존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문제와 연계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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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뉴타운이나 재개발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도시재생사업은  어찌보면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자정해나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한다. 내가 봤을 때 장위동은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돼야만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본다.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활용하여 잘 되게 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게끔 유도해서 기반시설, 도로 등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나도 그렇고 신계륜 의원도, 구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다. 장위동은 바로 곁에 북서울 꿈의 숲과 인접해 있다. 이것을 어떻게든 연계해서 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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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갈등이 많지 않나?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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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장위구역은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는데 모든 구역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구성돼 있다. 이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재산권 문제라서 섣불리 개입하거나 중개, 조정할 수 있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몰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서울시가 아마 7월까지 실태조사를 마칠 것이다. ABC등급으로 구분해서 A등급을 받은 지역은 최대한 지원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B등급 지역은 전문요원들을 파견하여 상담과 지원을 통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미 28군데는 이미 해제된 상태이기도 한 C등급 지역은 정리를 유도할 것이다. 서울시 직권으로라도 가야지 그나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가장 큰 문제는 매몰비용인데 시에서 계산해 보니 대략 1조 정도라는 예상이 나왔다. 이를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 등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불가능하다.”
 
- 대표발의하신 의안 중에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시설 이용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과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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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게 되면 정답을 얻을 수 있고 몰랐던 일도 알게 된다. 생명의 전화라든지 복지관 등에서 대가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구립이나 시립 시설을 이용할 때 다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의원은 “성북구가 구립시설에 한해서 행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가능한지 연구했다. 비용발생을 검토했을 때 큰 문제는 아니다, 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의견 청취도 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 대상과 비용 파악 중이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서 의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또한 “발의한 의안에는 토지 활용에 있어 강북권의 전세난을 해소하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풀게끔 하려는 조례 개정안도 있다. 문제는 강남·북간의 차이 때문에 지금의 150%에서 20~30% 더 용적률 제한을 푼다면 강남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강북권의 토지 활용을 활성화시키고자 마련한 것인데 그렇게 되면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라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자비를 들여서까지 국내외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들을 답사하며 연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구 개발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가 있었다.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도시재생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구상은 많으나 현실에서는 제약을 당하는 사안들이 많은 듯했다. 이 의원의 믿음은 이렇다, “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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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