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07. 07.
서울시,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MOU’ 체결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24개구 자치구 참여
서울시와 24개 자치구를 비롯한 ‘공공영역’과 ‘사회적경제영역’ 등 34개 단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공공시장 내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식에는 서울시와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등 24개구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등 공공기관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등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 가치 중시 생태계를 위해 공공부문, 사회적경제협의체들과 함께 손을 잡았다.
연간 100조원 수준의 공공조달 시장이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최저가격낙찰제에 치중해 이루어짐에 따라 규모가 작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어렵게 했다.
이번 협약은 앞으로 최적가치낙찰제(best value)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사회책임조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이 손을 잡고 공공조달 시장을 사회적경제 친화적 생태계로 조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참여단체들은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고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 공공조달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화 추진 협력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행 ▲ 사회적경제조직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등에 뜻을 함께한다.
또한, 공공부문은 ▲ 사회적경제 공공조달 공시제 운영 ▲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조직 역량강화 지원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을 약속했다.
이어 사회적경제협의체는 ▲ 조직운영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경영공시 확대 노력 ▲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에 기반한 경영목표 설정 및 성과 창출 ▲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경제조직 상호거래 활성화를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약 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약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서울시 사회책임조달네트워크’도 구성·운영한다.
도봉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6월13일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에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안해 지난 6월 3일 ‘동북4구 사회적경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규모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또 관내 공공기관 및 위탁기관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교육, 제품전시회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한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조달이 가격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고려할 때 공공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며 “이번 협약 체결이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회책임조달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서울시와 공공기관, 사회적기업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사회적경제영역이 함께 협력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촉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공공부문과 사회적경제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은 공공조달시장 내 사회적 가치 구현에 필요한 초석이다”며 “이번 MOU를 통해 사회책임조달이 확산되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