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재정교부금, 내년부터 ‘2,862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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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 서울시 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열린 것으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당대표, 이종걸 원내대표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유대운 국회의원 등 서울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정무수석, 기획조정실장과 본부장, 국장들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싱크홀 재난예방사업비 1,931억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95억 원 등 2016년 예산에 총 7,165억 원의 국비를 예산 신청했으나 부처에 반영된 예산은 불과 2,642억 원이라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유대운 의원은 “싱크홀 예산과 노후된 지하철 재투자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한 사안인 만큼 국회도 최선을 다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차등 국고보조율 제도 등으로 서울시가 예산지원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서울시 재정은 정부로부터 교부세도 받지 못하면서 동시에 국고보조사업의 차등 보조율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미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 법정률을 5%포인트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지방 재정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유대운 의원이 국회 상임위, 예결위,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하게 주장해 온 지방재정권 확충에 대한 노력이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정교부금 증액으로 결실을 맺었다.

유 의원이 국회차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을 지적해왔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에서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동일하게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치구별로 평균 119억 원 총 2,862억 원을 자치구로 추가 이양하기로 했으며, 기본 행정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유대운 국회의원은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인상을 환영하며, 국회도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서울시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