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구정질문 ‘눈길이 가네!!’
“강북구 발전 위해 한 목소리 낸 12명의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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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달 29일과 30일 제194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강북구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위해 집행부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제1차 본회의(29일)에서는 총12명의 의원들이 총54건의 지역 현안사항과 강북구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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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수 의원(송중동, 미아동, 번3동)

먼저 박문수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예고된 28일 강북구의 현황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물었다. 또 지난 21일 각 동별 경로위안잔치에 초대된 어르신이 불편을 겪은 일을 설명하고, 경로당 지원금이 이전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보고해 이를 구청에 보고해 처리했는데 현재는 각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강북구지회로 지출내역과 함께 자료보고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 잦은 인사이동이 전문성 결여로 나타난다며 “행정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결여가 잦은 인사이동이 주원인이다”고 지난 9월 25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도로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건수 및 최저와 최고액, 전체액은 얼마인지? 지난 9월 8일 본회의장에서와이 Y스퀘어 건물에 대해 신상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지역협력계획서를 진의가 아닌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처벌규정이 있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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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유인애 의원은 우이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남양당한의원과 횡단보도 건너편 구 재중의원에서 화계사입구 사거리에는 이미 육교가 철거되었는데도 도로 양쪽의 안전휀스는 철거되지 않고 있다며 “기능을 상실한 안전휀스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도시 미관 개선 등을 고려해 우이~신설선 개통시점에 맞추어 안전휀스 철거를 요구했다. 또 지하철 4호선 수유역 2번 출구의 맥도날드 수유점과 3번 출구의 롯데리아 수유점에서 강북경찰서 방향으로도 안전휀스 또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거를 주장하며,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을 묻고 수유3동주민센터 동청사와 가족통합지원센터 신축 관련 지난연도 12월에 이미 확보한 시비 29억 원의 사용계획, 그리고 수유3동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가로수 은행나무 수종변경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우이신설선 공사의 준공일자가 본래의 계획보다 늦추어져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장 주변 환경불량에 대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또 무인발급기를 동 주민센터에 이전 설치한다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및 이전 설치방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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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승 의원(송중동, 미아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번3동주민센터와 주공2단지 아파트 사이의 도로와 같이 불법주정차 피해가 심하고 단속요청 민원이 다수 제기되며 인력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는 이면도로에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는 주요간선도로 및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병행 설치하는 방침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구민대상 수상자와 의사상자의 활동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현재 구민대상 분야가 선행봉사, 모범가족, 문화예술, 체육, 모범기업인, 사회복지 분야에 환경분야를 추가하여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렸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내년부터는 9세에서 64세까지의 중증장애인 독감예방접종을 보건소가 아닌 근거리의 동별 거점이나 아니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어 사전등록제 등록률을 더 높이기 위해 구청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강북구 소식지,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등 구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전등록제 홍보 △관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사전등록제 홍보 안내 △관련 시설 및 대상자에게 년에 2회 이상 홍보가 필요하며 어린이집과 같이 자체로 등록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곳은 점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결식아동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아동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사업 개선계획’을 시행하여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보다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또 이미 설치된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발견, 영치시스템을 적용하여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세수입을 늘렸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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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김명숙 의원은 먼저 우이천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불편은 물론 돌발 사고위험도 내재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우이천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에 대해 2016년도 포장계획과 효과적인 파손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자전거길 배수시설 불량여부, 도로침하 및 포장상태, 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편의시설 관리 상태 등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도봉구와 노원구는 덕성여대부터 이어져 산책로가 조성된 반면 강북구 및 성북구 일부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이 있어 단절된 우이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집행부에서는 어르신 인구비율 대비 경로당 부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실내공기질 및 소방, 전기, 가스, 시설안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묻고 경로당 물품지원과 시설보수에 대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과 지원 실적에 대하여 묻고 “강북구에서는 2014년 이후 선정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의 발굴 실적이 미비한 사유와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번1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답변과 현재까지 청사건립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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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용균 의원은 노점상의 보도 점용으로 구민들의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점 단속 및 계도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행권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솔샘로 주변 솔샘시장 인근의 노점상을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해서 운영하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되면 그 노점은 없어지고 보도가 확보되어야 함에도 다른 노점상이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안전에 대한 행정은 사고예방을 위한 선행정이 실행되어야 구민의 사고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계획 수립을 통해 현장활동을 주기적인 순찰을 실행하여 도로 및 가로등 등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민원 발생 전에 보안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고 공원 등에도 고유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편의시설 및 표지판이 설치는 되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반사경의 반사 각도 확인 등 지금까지 설치된 교통편의시설 및 표지판을 일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2017년 종량제봉투 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임을 밝히고 “가격인상이 청소용역업체의 용역비만 증가시켜 그들만 만족 한다면 구민의 입장에서 그 누가 봉투가격,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인상에 동의하겠나”고 밝힌 뒤 “이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음식물 혼합배출을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을 단속해야 한다”며 계획이나 대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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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정식 의원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을 위한 맞춤형급여 제도 실시로 인하여 사회 복지예산의 비중이 더욱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렇듯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재정자립도의 문제점과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강북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2016년도 체육시설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낙후된 체육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를 통하여 강북구민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며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소상공인들이 강북구 경제 활성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물었다. 이정식 의원은 또 “추석 등 명절을 앞둔 시점의 직거래장터 운영은 인근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에 타격을 주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 강북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고,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행사를 명절 대목을 피해서 개최하는 등 직거래 장터의 운영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강북문화원의 사태가 심각한 상태까지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향후 집행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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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장동우 의원은 구 청사의 심각한 노후도를 지적하고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구정질문에 나섰다. 장 의원은 강북구 현 청사는 노후화가 이루어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기능보강을 실시한 바도 있다며 지금부터 신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는 50년이 경과한 현 청사에서 직원들이 생명을 담보로 근무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청장은 구청사 신축의 시급성을 깊이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했다. 또한 구청사와 구의회청사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어 구의회 회기 등 각종 업무처리시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66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현 구청사는 사무공간 협소로 직원 업무효율성 저하, 구민이용 불편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신청사 건립 대안으로 구청과 구의회 등 공공기관을 비교적 넓고 쾌적한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신청사를 신축하고, 노후화되고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 하여 행정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며 현재의 구청사 부지는 매각을 통하여 고밀도 민간개발을 유치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강북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백년지대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구청장 직속으로 가칭 ‘행정타운건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행정타운 건립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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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
 
김영준 의원은 강북구에서는 환경미화원 12명을 신규채용 하는데 공고문에서는 환경미화원 응시 연령이 만 30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서울시 환경미화원이나 강북구 여러 부서의 상근인력 공고문을 살펴보면 만 18세 이상에서 만 29세까지의 청년층이나 만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게도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강북구 환경미화원 채용시 응시연령을 만 30세부터 만 45세까지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확보 및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년층 고용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시 현재의 만 30세부터 만 45세까지의 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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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강선경 의원은 강북6구역 소공원에 이용자들이 제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보행자 통로로 디딤석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강 의원은 롯데백화점과 Y-스퀘어 사이로 다닐 수 있는 통행로는 디딤석으로 조성되어 있고 공원 바깥쪽에 있는 등의자 바닥은 디딤석으로 구성했지만 공원 안쪽에 있는 평의자는 바닥에 잔디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디는 죽고 흙바닥만 드러나 있다며 “이용자들이 제대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내 보행자 통로로 디딤석을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강북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을 낸 과정에서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며 민원의 내용을 민원인이 공개와 비공개로 선택하여 접수하지만 민원인이 공개를 하였더라고 실명을 거론해서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민원인이 공개라고 체크한 것은 자신의 민원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구청이 신속한 처리를 바라는 것이지, 민원을 제기한 자신을 공개적으로 알리라는 의도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였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다는 것은 민원처리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물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강선경 의원은 지난 달 30일 보충질문을 통해 디딤석 조성관련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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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백균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이백균 의원은 구정질문에 나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에 대한 심의 기준이 타구에 비해 엄격한 이유에 대해 묻고 우이천 주변 도로와 관련하여 우이동뒷길(우이동, 우이동~수유2동) 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 차량통행 및 주민들 통행 등 불편함이 많은데, 이에 대한 도로 연결 계획을 물었다. 또 상위법령안이 2011년2월에 입법예고하고 2013년 행자부에서 공포·시행이 됐는데 강북구는 아직까지 직인을 훈민정음해례 본서체로 바꾸지 않고 예전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공인 글자체를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독감 무료접종을 위해 지정된 병원을 찾아가면 무료 백신이 부족하여 적기에 접종하지 못하는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우이동 뒷길(우이천)은 행정구역상 강북구·도봉구 경계선을 구분하기 어렵고 도로 연결이 안 되어 이곳 주민들은 몹시 불편해하고 있으며 도로가 있는 곳도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다며 하루빨리 도봉구와 심의해서 강북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감 무료백신 보급을 제때 하지 못해 어르신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독감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시 층수 규제가 너무 엄격해 서서히 건축업자들이 인근구로 떠나고 있다고 말하고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건축심의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며 집행부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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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영심 의원은 강북구가 교육혁신지구 지정으로 교육예산이 강북구에 지원됨에 있어 수준별 수업과 같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게 됨은 다른 사업에 비해 인력 동원이나 행정적인 소모가 적고 효율이 큰 사업이라고 말하며 구정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각 경로당 내에 실제로 이용하는 회원 수 또한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다를 것이라고 말하고 과거 경로당 운영과 관련 운영비 불법 사용으로 회장이 고소되고 회원간 불화와 불신으로 문제를 야기했던 노인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삼양동 미양경로당은 무허가 건물로 너무 협소하고 환기가 안 되어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취사가 불가능할 지경이며 송천동 송암경로당과 건영경로당도 무허가 건물에 반지하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관내 96개 경로당을 실태조사 하여 거리와 인원수 대비 조정 통폐합하고 운영비 사용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무허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인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경로당 관리감독 강화와 경로당간의 거리 조정, 인원수 등 실태 파악을 통해 통합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절감된 예산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자아실현 욕구 충족 및 의미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노인정에 나가지 않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노후를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각오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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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의원(송중동, 미아동, 번3동)
 
한동진 의원은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의 경우 애국가도 없이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간단한 관내 현황 보고로 모든 교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며 민방위대 능력함양을 위하여 민방위 임무와 역할,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내용 등 보다 유익한 내용과 방법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동장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4일에 개최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구청 집행부 간부와 직원은 물론 체육회 임원도 참석하지 않아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다며 다른 생활체육 종목의 대회처럼 구청과 체육회의 관심 속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또 반려견으로 인해 쾌적한 공원에서 기분 좋게 산책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책임의식과 함께 계도와 단속을 대행기관에 위탁관리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도심 속 주택가에 늘어나는 소규모 자원순환시설(일명 고물상)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한국전력공사 강북지사 옆길에 대해 블록 담장을 없애고 대형표지판을 적정한 곳으로 이설할 경우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을 위하여 한국전력과 성신여대 양 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청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강북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면도로 포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후 불량한 뒷골목은 재포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아동 258번지 일대 불법주차 근절대책과 주차단속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묻고 경로잔치 예산은 인구 비례로 선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