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강북구의원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조례안 발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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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4일 제1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주민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심의 가결, 앞으로 시행될 조례는 총4건으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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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선경, 박문수 의원)
▲ 서울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인애 의원)
▲ 서울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본승, 김명숙 의원)
▲ 서울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용균, 박문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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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서울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안 개정
  -강선경,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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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할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축소했다. 개정안을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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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학생의 창의적 역량 증진과 인성 함양 토대 마련
 서울시 강북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유인애 의원 발의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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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창의·인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창의·인성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차별금지의 규정, 창의·인성 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경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강북구의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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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위해
 서울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구본승, 김명숙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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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제정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목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력단절여성 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정보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구청장의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번 조례안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나아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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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서울시 강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용균, 박문수 의원 공동발의,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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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추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활발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 경로당 운영의 지원 대상,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경로당 보조금 정산,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이번 조례안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노인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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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