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5. 12. 11.
강북구의회 이영심 예결위원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하겠다”
강북구의회 3선 의원인 이영심 의원이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살려 ‘2016년도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주민들을 위해 올바른 예산 편성과 실효성 및 시급성을 잘 판단해 위원들과 함께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이영심 위원장은 “지난해처럼 본예산을 다시 심의하는 일이 없도록 의원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접점을 찾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7대 들어 두 번의 예산안 부결을 겪었던 강북구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를 연이어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주민의 혈세를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꼼꼼히 심의에 나서 강북구민들에게 가장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 5대 때는 교육과 급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삼각산동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면, 6대 때는 송천동 통장들과 민원 해결을 많이 하며 도로포장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7대에 와서는 삼양동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영심 위원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무단투기 관리지역 현장을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결한 강북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구민의 복지수요와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영심 위원장은 가장 논란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청을 좀 더 견제 감시하자는 것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생각이다. 행정위원회 건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봉제예산,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일 중에 꿈나무장학재단 출연금 등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400억 정도 세입이 늘었지만 실제 기초노령 연금 등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규모와 예산심의 방향은 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규모는 보편적 복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이 증가한 것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은 늘어났으나 자체 재정금액은 열악한 상황으로 신규사업시 꼭 필요한지, 필요성을 잘 점검해 심도있게 심의할 계획이다”며 “무엇보다 선심성 행사나 사업은 정확한 잣대로 심의해 줄일 부분은 과감히 삭감, 어려운 주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분되도록 할 방침이고, 동료의원 13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공무원들이 세워온 예산도 존중하는 접점을 찾는 것이 할 일이며 예전처럼 다시 심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번 예결위원회에 대해 “한번 부결 된 후로 예결위원들과 함께 충실하고 면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한차례 진통을 겪었던 강북구의회는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진통을 겪으며 의원들 간 감정 대결 양상까지 치닫기도 했다. 결국 긴급 소집한 임시회에서 예결위원들은 절충점을 찾아내며 추경예산안을 무사히 처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영심 위원장은 “복지예산 중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복지 예산으로 잡히는 예산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슷한 성격의 복지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 복지 시스템 정비 등으로 효율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때”라며 이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신중한 예산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혜성 사업이나 중복예산편성 등도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며 “실효성과 시급성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최우선으로 둘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북구가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규모는 4,478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375억 800만 원, 특별회계 103억 1,300만 원. 전년도 예산 대비 9.5%, 377억 8,000만 원 증가한 수치이다.
끝으로 이영심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안이 가장 공정하게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좀 더 심도있게 주민 편에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9일부터~11일까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유영일 기자